집은 쏟아지고 전세는 말랐다…8·3 세제안 3주 만에 보완론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한 8·3 세제개편안이 발표 3주 만에 재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증가한 반면 전세 매물은 줄고 전셋값은 오르는 등 임대차시장 불안 우려가 커지면서 개편안 보완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2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정부안인 9억원보다 높이고,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현행 12억원인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거주자는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고 전근이나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당정은 비거주자의 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보완 요구가 커진 배경으로는 세제 개편 이후 나타난 임대차시장 불안 우려가 꼽힌다. 비거주 1주택자가 늘어날 세 부담을 피해 보유 주택을 매도하거나 직접 입주할 경우 전세 물량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지난 3일 2만800건에서 23일 2만402건으로 398건(1.9%) 감소했다. 감소세는 보유세 변화에 민감한 고가주택 밀집지역에서 두드러졌다. 서초구 전세 매물은 7746건에서 7318건으로 428건(5.6%), 송파구는 1442건에서 1285건으로 157건(10.9%)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6만409건에서 6만6162건으로 5753건(9.5%) 증가했다. 특히 강남구에서 1264건, 서초구에서 970건, 송파구에서 649건이 늘었다. 강남3구 증가분만 2883건으로 서울 전체 증가분의 50.1%를 차지했다.

서초구에서는 매매 매물이 12.7% 늘어나는 동안 전세 매물이 5.6% 감소했고, 송파구에서도 매매 매물은 12.7% 증가한 반면 전세 매물은 10.9% 줄었다.

고가주택 보유세 강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수 있는 강남권 지역에서 매매와 전세 매물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것이다.

전세 매물이 줄어든 가운데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10일 0.20%, 17일 0.19% 올라 세제안 발표 이후 2주간 0.39%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가 고가주택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한편, 임대주택 감소와 중저가 지역의 수요 쏠림을 불러올 수 있다고 분석한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최대 피해자는 무주택 세입자들"이라며 "집주인이 주택을 매도하거나 실거주할 경우 세입자는 이주해야 하고, 보유나 증여를 선택하면 늘어난 세 부담이 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3구 고가 아파트 시장은 장기 보유한 고령자의 급매물이 나오면서 당분간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반면 마포·성동·광진·동작·강동구 등 한강벨트의 30억원 이하 아파트로 매수 수요가 이동하면서 해당 지역의 집값은 더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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