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사건, 이제 '법정의 시간'…여인형·신용해 등 9월 첫 재판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기소한 사건들이 내달 본격화된다.

종합특검법 제11조에 따라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1심 판결을 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특검이 막판 무더기 기소한 사건들의 기일이 대거 9월 중 잡힐 예정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내달 10일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군 장성들을 현 여권 인사와의 친분 여부, 출신 지역, 학교 등에 따라 분류하고 군 인사를 관리하거나 솎아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그가 군 법무관 출신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근무연이 있는 군 판·검사 30여 명이 적힌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재판부는 같은 날 여 전 사령관 재판에 이어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당시 경찰의 압수수색 계획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진행한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7일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제1사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기 직전,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로부터 보고받은 압수수색 계획을 임 전 비서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전 비서관에겐 해당 정보를 다시 국방부 관계자에게 누설해 압수수색 정보가 최종적으로 해병대 측에 사전 전달되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13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이 전 비서관과 임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과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재판부는 내달 15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진행한다.

홍 관리관은 비상계엄 때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당시 육군 참모총장(계엄사령관)이 있었던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국회법 출력물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됐다.

특검팀은 홍 관리관이 비상계엄 때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차관에게 아무런 법적 조언을 취하지 않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37부도 종합특검팀이 기소한 내란 관련 사건들을 내달 본격적으로 심리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1부(부장판사 장성훈·오창섭·류창성)는 내달 17일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전달 받고 이를 하급 기관에 전파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은 2024년 12월 3일 자정께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5곳(MBC, JTBC, 한겨레, 경향신문, 김어준 뉴스공장)에 경찰이 진입할 예정이니 협력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서울재난본부장에게 포고령 관련 경찰 협조요청이 오면 잘 협력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7-3부(부장판사 류창성·장성훈·오창섭 )는 같은 날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첫 공판도 진행한다.

신 전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를 받고 수도권 수용시설 여력을 점검하는 등 위법 지시에 따른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서울구치소에 포고령 위반자 체포·구금 상황 대비 지시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한 수용 공간 마련 지시 ▲수용 공간 마련을 위한 긴급 가석방 검토 지시 ▲전국 교정기관장 대상 포고령 위반자 구금 대비 지시 등을 내린 혐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