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공공임대주택 불법 재임대 행위 반복…원천 차단방안 마련해달라"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월 임대로 18만원인 공공임대주택을 매달 60만원에 불법 재임대해 부당한 차익을 취한 사례가 적발됐다"며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과 현장 조사 확대, 위법행위 제재 강화 등 불법 전대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과거부터 문제가 돼온 재임대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아울러 국토부와 관계기관에 "지방정부와 우정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현장 밀착형 서비스 제공 기관과 협조해 입주자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정밀하게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강 실장은 지난 17일 경남 남해안 지역 폭우로 발생한 토사 매몰 사망 사고를 두고 지방정부 간 갈등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지금은 책임공방보다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9월까지 태풍 등으로 인한 호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매몰사고 아파트가 산사태 위험지역에 등록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관계부처가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사면 정보를 조속히 등록해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인명피해로는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강 실장은 "최근 제주 실종사건 피해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장난전화와 악성문자, 미확인 사실 유포와 조롱 등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피해자와 가족을 향한 비하와 조롱, 허위사실 유포와 책임을 전가하는 비난 등은 이미 큰 상처를 입은 이들에게 또다시 고통을 주는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은 2차 가해 범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한편, 형사처벌 강화, 예방 교육과 홍보 확대 등 2차 가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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