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 4700억 달해"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라 개인 사업자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약 4700억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재정경제부(재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 개선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수효과는 향후 5년간 474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개인 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공제율을 1.3%에서 1.2%로 낮추고 공제 한도를 연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생맥주 주세 세율 한시 경감 제도 종료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소득세 세율 상향 조정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등도 포함됐다.

또 세제 개편안에 따라 생맥주에 적용되던 주세율이 현행 80%에 100%로 오르면 약 460억원의 부가세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재경부는 내다봤는데, 소공연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 분석'에서 소상공인의 원가와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소공연은 "생맥주 주세는 제조사에 부과되지만 출고가 → 도매 납품가 →음식점 매입가 순으로 전가돼 생맥주 취급 소상공인의 원가와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가격 인상이 어려운 영세 음식점·주점은 비용을 직접 흡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이어 20ℓ 케그 한 통을 기준으로 월 30통을 판매하는 음식점·주점의 경우 원가 부담이 월 약 15만원, 연간 약 180만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19%에서 21%로 올리는 것을 두고 소공연은 채용 경쟁력과 장기근속 유인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재경부는 연간 약 5600명에게 적용돼 3년간 1500억원의 세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제공하던 과세특례가 종료되는 것에 대해서 소공연은 "적용 대상과 요건이 제한적이나 근로 시간 단축으로 고용을 유지해 온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 증가 및 고용유지 유인이 약화될 수 있다"고 했다. 재경부가 밝힌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청한 사업체는 41개사로 이와 관련해 추정한 세수효과는 4년간 32억원이다.

그밖에 소공연은 가업상속공제 개편 시 기존 승계 준비 소상공인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외국인 관광객 숙박 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 기한이 단축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영세 숙박업체의 가격경쟁력 하락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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