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정치·시민단체 "시가 무허가 불법 예식장 영업 보장하다니"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대전 서구청의 무허가 불법 예식장에 대한 영업소 폐쇄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명령을 내린 것을 두고 대전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맹비난하고 나섰다.

대전시행정심판위원장인 허 시장이 직권으로 집행정지 명령을 내린 후 24일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를 추인한 것으로 알려져 시가 불법 영업을 봐주기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보당 대전시당은 이날 서구청이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적발된 무허가 예식장에 대해 영업소 폐쇄란 행정절차 이행을 앞두고 대전행심위 결정으로 집행이 일시 정지됐다면서 "이 같은 결정은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해당 예식장은 당초 공연장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음식점 영업도 할 수 없는 곳으로 이를 단속하고 적극 행정에 나선 서구청의 행정처분은 바람직한 일이었다"면서 "무허가 영업 사업자를 단속한 서구청을 도리어 대전시가 막아 나선 꼴이 됐다"고 규탄했다.
 
진보당은 "결국 대전시가 불법 무허가 영업을 2~3개월이나 보장해주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며 "시의 역할은 무허가 불법 영업으로 인해 손해를 볼 피해자를 구제해야 하는 것이지, 불법 영업을 보장해 사업주의 영업이익을 지켜주는 역할로 전락해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 받을 수 있다"면서 "집행정지 조치를 철회하고 신속한 행정처분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도 "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할 정도의 긴급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식 위원회 심리 없이 위원장 직권으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라면 이는 법 취지와 절차적 정당성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시는 왜 위원장 직권으로 이뤄졌는지, 이후 위원회 보고 및 추인 절차를 거쳤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철 중부대 교수는 "중요한 것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아니라 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위원장인 대전시장이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는 점"이라면서 "왜 위원회 심의에 앞서 긴급하게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했는지 그 판단의 근거와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날 오후 행정심판위원회를 소집해 무허가 불법 예식장 영업소 폐쇄 행정 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추인과 함께 집행정지 사유의 적절성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