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16세 미만 SNS 금지 추진…위반시 매출 10% 벌금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뉴질랜드 정부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규정을 위반한 플랫폼에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는 이날 자신이 이끄는 국민당이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SNS 플랫폼이 기존 계정 정보와 얼굴인식 기술, 디지털 신분증 등을 활용해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플랫폼에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럭슨 총리는 성명을 통해 “뉴질랜드 아동 한 세대에 가해지는 피해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셜미디어는 아이들을 유해 콘텐츠와 중독성 기술, 감당하기 어려운 압박에 노출하고 있다”며 “이는 가정생활과 정신건강, 수면,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럭슨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의 파트너인 뉴질랜드제일당은 해당 법안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틱톡과 유튜브, 페이스북 등 주요 SNS 이용을 금지했다. 영국, 스페인 등도 청소년 SNS 규제를 추진 중이다.

프랑스 의회도 지난 7월 15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최근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