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박진경 대령 또 없게…'국가유공자 등록' 개선추진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개선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본인이나 유족·가족이 없어도 국가유공자 요건이 명확하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본인이나 유족 등이 신청하면 요건이 확인된 경우 심의·의결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신청할 사람이 없어 국가보훈부 장관이 직권으로 등록할 때는 요건이 명확해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고(故) 박진경 대령도 신청할 유족이 없어 국가보훈부가 직권으로 등록했지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됐다.

최 의원은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더욱 신속하고 두텁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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