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아이디어 공모…9월28일까지 접수
[성남=뉴시스 성남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안내문 (사진=성남시 제공)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 내달 28일까지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제는 '민생 및 지역산업 등 모든 분야 규제 개선'이다.
민생 분야에서는 행정·복지·교통·재산권 등 국민 생활 불편을 비롯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 애로, 사회적 약자 배려, 생명·안전 보호와 관련한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지역산업 분야는 지역전통산업과 콘텐츠·관광·의료 등 서비스산업, 인공지능(AI)·드론 등 신산업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합리화하는 방안을 제안받는다.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시민과 기업인, 공무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성남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제안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담당자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성남시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해 오는 11월 우수 아이디어 15건을 선정한다.
선정된 제안자에게는 각각 2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한다. 성남시 공무원이 우수 제안자로 선정되면 적극행정과 규제 발굴 실적을 반영해 인사상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시는 우수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용에 따라 자치법규를 개정하거나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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