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토니아, 첫 후보 명단 절반 이상 거부…18일 남성 4명 첫 입소
5년간 감방 400개 빌려 최대 600명…올해 말 200명 목표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교도소 과밀에 시달리는 스웨덴이 수감자를 에스토니아 교도소로 보내는 ‘교도소 임차를 시작했다. 에스토니아는 스웨덴이 제출한 첫 이송 후보의 절반 이상을 거부했고, 심사를 통과한 남성 수감자 4명을 우선 받아들였다.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는 22일(현지시간) 이 계약과 함께 유럽 각국의 해외 교도소 이용 움직임과 이를 둘러싼 인권 논란을 보도했다.
에스토니아 공영방송 ERR과 교정당국에 따르면 스웨덴 수감자 4명은 지난 18일 전세기를 타고 에스토니아 애마리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이들은 무장 호송대의 호위를 받으며 에스토니아 남부 타르투 교도소로 옮겨졌다.
이송 대상자는 양국의 개별 심사를 거쳐야 하며 최종 승인권은 에스토니아가 갖는다. 에스토니아는 오는 9월 말까지 최대 100명, 연말까지 최대 200명을 받아들이고 내년에는 수용 인원을 최대 6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양국은 지난해 6월 스웨덴의 타르투 교도소 수용공간 이용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올해 6월 양국 의회 비준을 마친 뒤 이달 5일 수감 생활과 시설 운영에 관한 세부 양해각서까지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5년이며 최대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스웨덴은 타르투 교도소의 수용실 400개를 빌려 최대 600명의 수감자를 보낼 수 있다.
스웨덴이 수감자를 국외로 보내는 이유는 국내 교도소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이다. 유럽평의회에 따르면 스웨덴 수감자는 2015년부터 2025년 1월까지 두 배 가까이 늘어 1만1232명에 달했다. 조직범죄가 늘고 처벌이 강화되면서 수감자가 증가하고 복역 기간도 길어졌다.
에스토니아의 사정은 정반대다. 1990년대 범죄 급증을 겪은 뒤 범죄율이 낮아지고 수감자도 꾸준히 줄었다. 올해 초 수감자는 1618명으로 1991년 옛 소련에서 독립한 이후 가장 적었다. 전국 교정시설의 약 3000명 수용 정원 가운데 54%만 차 있었다.
스웨덴은 수감자 300명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유지하는 대가로 연 3060만 유로(약 496억원)를 지급한다. 실제 이송 인원이 300명에 못 미쳐도 지급액은 같다. 301명째부터는 1명당 월 8500유로(약 1377만원)를 추가로 내야 한다. 수용 인원이 600명에 이르면 연간 지급액은 6120만 유로(약 991억원)로 늘어난다.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는 22일(현지시간) 이 계약과 함께 유럽 각국의 해외 교도소 이용 움직임과 이를 둘러싼 인권 논란을 보도했다.
에스토니아 공영방송 ERR과 교정당국에 따르면 스웨덴 수감자 4명은 지난 18일 전세기를 타고 에스토니아 애마리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이들은 무장 호송대의 호위를 받으며 에스토니아 남부 타르투 교도소로 옮겨졌다.
이송 대상자는 양국의 개별 심사를 거쳐야 하며 최종 승인권은 에스토니아가 갖는다. 에스토니아는 오는 9월 말까지 최대 100명, 연말까지 최대 200명을 받아들이고 내년에는 수용 인원을 최대 6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양국은 지난해 6월 스웨덴의 타르투 교도소 수용공간 이용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올해 6월 양국 의회 비준을 마친 뒤 이달 5일 수감 생활과 시설 운영에 관한 세부 양해각서까지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5년이며 최대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스웨덴은 타르투 교도소의 수용실 400개를 빌려 최대 600명의 수감자를 보낼 수 있다.
스웨덴이 수감자를 국외로 보내는 이유는 국내 교도소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이다. 유럽평의회에 따르면 스웨덴 수감자는 2015년부터 2025년 1월까지 두 배 가까이 늘어 1만1232명에 달했다. 조직범죄가 늘고 처벌이 강화되면서 수감자가 증가하고 복역 기간도 길어졌다.
에스토니아의 사정은 정반대다. 1990년대 범죄 급증을 겪은 뒤 범죄율이 낮아지고 수감자도 꾸준히 줄었다. 올해 초 수감자는 1618명으로 1991년 옛 소련에서 독립한 이후 가장 적었다. 전국 교정시설의 약 3000명 수용 정원 가운데 54%만 차 있었다.
스웨덴은 수감자 300명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유지하는 대가로 연 3060만 유로(약 496억원)를 지급한다. 실제 이송 인원이 300명에 못 미쳐도 지급액은 같다. 301명째부터는 1명당 월 8500유로(약 1377만원)를 추가로 내야 한다. 수용 인원이 600명에 이르면 연간 지급액은 6120만 유로(약 991억원)로 늘어난다.
추가 수감자 1명당 월 8500유로는 스웨덴 내 월평균 수용비 약 1만1500유로(약 1862만원)보다 3000유로 적다. 다만 항공 수송비 등은 스웨덴이 별도로 부담한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이 계약을 통해 타르투 교도소를 계속 운영하고 직원 250명 이상을 새로 채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송 대상은 스웨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성인 남성이며 외국 국적 수감자도 포함된다. 여성과 미성년자, 테러 범죄 수형자, 급진화됐거나 조직범죄에 연루된 수감자, 교도소 안에서 범죄행위를 계속할 위험이 큰 수감자는 제외된다. 모든 이송 수감자는 형기가 끝나기 전에 스웨덴으로 돌아가므로 에스토니아에서 석방되지는 않는다.
수감자는 매달 한 차례 1~2시간 동안 가족을 만날 수 있다. 6개월마다 한 차례씩 교도소 안에서 1~3일 동안 이어지는 장기 접견도 보장된다. 태블릿을 이용한 영상통화도 허용된다. 다만 가족이 에스토니아 방문에 필요한 교통비와 시간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티머시 앤더슨 탈린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국가가 수감자를 한 창고에서 다른 창고로 옮기는 물건처럼 취급해 상품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송 대상 수감자 한 명은 스웨덴 일간 스벤스카 다그블라데트에 “나뿐 아니라 내 아이들에게도 추가 처벌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에스토니아에서도 반대가 만만치 않다. 지난 6월 타르투에서 열린 시위에서 야당 이사마(조국)당 소속 산드라 라우르는 “스웨덴은 우리에게 미트볼과 ‘말괄량이 삐삐(Pippi Longstocking)’를 줬지만, 쓰레기는 자기들이 데리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에서는 에스토니아인의 54%가 스웨덴 수감자 수용에 반대하거나 대체로 반대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당분간 다른 나라와 추가 계약을 맺는 데 신중한 입장이지만 앤더슨 교수는 다른 유럽 국가로 확산할 가능성을 높게 봤다. 그는 “앞으로 몇 년 사이 이런 협정이 더 체결돼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례는 중요한 선례가 돼 유럽의 유사한 협정에 길을 열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송 대상은 스웨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성인 남성이며 외국 국적 수감자도 포함된다. 여성과 미성년자, 테러 범죄 수형자, 급진화됐거나 조직범죄에 연루된 수감자, 교도소 안에서 범죄행위를 계속할 위험이 큰 수감자는 제외된다. 모든 이송 수감자는 형기가 끝나기 전에 스웨덴으로 돌아가므로 에스토니아에서 석방되지는 않는다.
수감자는 매달 한 차례 1~2시간 동안 가족을 만날 수 있다. 6개월마다 한 차례씩 교도소 안에서 1~3일 동안 이어지는 장기 접견도 보장된다. 태블릿을 이용한 영상통화도 허용된다. 다만 가족이 에스토니아 방문에 필요한 교통비와 시간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티머시 앤더슨 탈린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국가가 수감자를 한 창고에서 다른 창고로 옮기는 물건처럼 취급해 상품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송 대상 수감자 한 명은 스웨덴 일간 스벤스카 다그블라데트에 “나뿐 아니라 내 아이들에게도 추가 처벌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에스토니아에서도 반대가 만만치 않다. 지난 6월 타르투에서 열린 시위에서 야당 이사마(조국)당 소속 산드라 라우르는 “스웨덴은 우리에게 미트볼과 ‘말괄량이 삐삐(Pippi Longstocking)’를 줬지만, 쓰레기는 자기들이 데리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에서는 에스토니아인의 54%가 스웨덴 수감자 수용에 반대하거나 대체로 반대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당분간 다른 나라와 추가 계약을 맺는 데 신중한 입장이지만 앤더슨 교수는 다른 유럽 국가로 확산할 가능성을 높게 봤다. 그는 “앞으로 몇 년 사이 이런 협정이 더 체결돼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례는 중요한 선례가 돼 유럽의 유사한 협정에 길을 열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