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전장연 지하철 시위 중단 환영…예산 원칙 지킬 것"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한 데 대해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9일 박경석 전장연 대표를 직접 만나 시민들의 출근길과 일상에 피해를 주는 방식의 시위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며 "오늘 전장연이 그 요청에 응답한 것이라 그 결단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서 엄숙히 천명한 약속인 만큼 앞으로 흔들림 없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장애인 관련 예산을 둘러싼 원칙은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정부 예산은 집회나 시위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예산은 정책적 필요성과 사업의 타당성, 재정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이 원칙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전장연 대표단은 기획처를 찾아 지하철 탑승 시위 중단 입장과 장애인 정책·예산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박 장관은 "전달받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되 개별 정책과 예산은 필요성과 효과, 법과 제도, 재정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처의 재정 원칙과 기준이 장애인을 배제했다는 주장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재정 운용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세심하게 살피고 보완하겠다"고 했다.

장애인 이동권과 노동권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방침도 내놨다.

박 장관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과 관련해 운전원 확충 등 실질적인 운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중증장애인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지역이 주도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연구·검토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안착할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그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예산의 원칙은 지키고 경청과 대화는 계속하겠다. 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일상을 함께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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