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명 내외 위촉·연임 허용…1인당 월 최대 200만 원 지급
'의회 보고' '보상 인원 제한' 등 종전 견제장치 일부 삭제
왼쪽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 남악청사, 광주 상무청사, 전남 동부청사.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책자문관과 정책고문, 특별보좌관 제도를 하나로 묶는 통합조례 추진에 나섰다.
2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정책자문관·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종전 광주시 정책자문관과 전남도 정책고문·특별보좌관 제도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조례안은 경제·산업, 투자유치, 문화·관광, 복지, 환경, 농업·해양수산, 대외협력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 안팎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횟수 제한은 별도로 두지 않았다.
특히, 이들은 비상임·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업무협약을 통해 연구과제나 정책제안, 정책자문 등을 수행하면 활동실적에 따라 1인당 월 200만원 이내의 '활동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회의 참석수당과 여비도 별도 지급할 수 있다.
20명 모두에게 최대액을 지급한다고 단순 계산하면 연간 4억8000만원 규모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활동실적 평가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했다.
종전 제도와 비교하면 활동범위와 보상은 확대된 반면 일부 견제 장치는 다소 느슨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광주시 정책자문관은 10명 이내로 임기는 1년, 연임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로 제한했고 활동보상금도 월 150만원 이내였다. 운영 결과를 매년 평가하고 시의회에 보고하는 견제장치도 뒀다.
전남도 역시 정책고문과 특별보좌관을 16명 이내로 제한하고 활동보상금 지급 대상도 일부로 한정해 무분별한 위촉과 예산 지출을 막도록 했다.
그러나 통합 조례안은 인원을 '20명 이내'가 아닌 '20명 내외'로 규정했고 연임 횟수 제한과 연례 운영평가, 의회 보고 규정도 두지 않았다. 공개모집이나 별도 추천·검증 절차 없이 시장이 직접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에 따른 제척·회피를 비롯해 보안·청렴 서약, 매월 활동실적서 제출, 분기별 실적 관리·점검 등 여러 내부 통제장치를 뒀다.
이를 두고 정가 한 관계자는 "통합 초기 다양한 전문적 조언은 필요하다"면서도 "자칫 측근이나 정치권 인사를 위한 자리로 비쳐지지 않도록 위촉, 보상, 활동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제도적 장치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통합시 관계자는 "보상금은 기존 전남 500만원, 광주 150만원이던 것을 다각도로 조율해서 정한 것이고, 의회 보고 규정이나 검증 절차 등은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취합한 뒤 필요할 경우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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