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조치…대검 과수부 공소청에 존치 여부 등 논의 전망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6.08.21.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1/NISI20260821_0021406295_web.jpg?rnd=20260821123029)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6.08.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오는 25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산하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를 방문해 디지털 증거 통합 시스템 등을 점검한다.
24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승원 간사 등은 오는 25일 대검찰청 산하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를 찾아 과학수사부 관계자들과 차담회를 갖는다.
이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디지털 증거 통합 분석·관리 시스템인 국가디지털포렌식서비스(NDFaaS), 디지털 증거 관리 서버 '디넷'(D-NET) 관련 내용을 보고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쟁점이 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과수부)',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 존치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일정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여권에서는 디넷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나 전자정보를 통째로 보관해 별건 수사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눈여겨 봐왔다. 또 공소청에 과수부 등을 남기면 우회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페이스북에 "대검 과수부, NDFC가 (공소청에) 존치된다면 검찰청이 간판만 바뀌었을 뿐 이전의 직제, 인력 등이 그대로 유지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골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진행되는 과제 중 하나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전 관련 후속 법안 정비와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4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승원 간사 등은 오는 25일 대검찰청 산하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를 찾아 과학수사부 관계자들과 차담회를 갖는다.
이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디지털 증거 통합 분석·관리 시스템인 국가디지털포렌식서비스(NDFaaS), 디지털 증거 관리 서버 '디넷'(D-NET) 관련 내용을 보고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쟁점이 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과수부)',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 존치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일정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여권에서는 디넷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나 전자정보를 통째로 보관해 별건 수사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눈여겨 봐왔다. 또 공소청에 과수부 등을 남기면 우회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페이스북에 "대검 과수부, NDFC가 (공소청에) 존치된다면 검찰청이 간판만 바뀌었을 뿐 이전의 직제, 인력 등이 그대로 유지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골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진행되는 과제 중 하나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전 관련 후속 법안 정비와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