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마비되면 어디로?…일본 '제2수도' 놓고 13곳 경쟁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일본이 비상 상황에 대비해 도쿄를 대신할 '제2수도' 지정에 나서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치열한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일본 국회가 자연재해나 기타 비상사태로 도쿄의 정부 기능이 마비될 경우 대체 중심지 역할을 할 제2수도를 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제2수도로 지정되면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 관광 활성화, 도시 재생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오사카부와 후쿠오카현, 홋카이도, 군마현 등 13개 지방정부가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최종적으로 지역을 결정할 예정이며, 일본 정부는 향후 몇 달 안에 구체적인 선정 요건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2수도 추진의 가장 큰 배경은 자연재해다. 일본은 지진 활동이 활발한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으며, 전문가들은 도쿄 등 대도시에서 거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도쿄에 집중된 인구와 경제 기능을 분산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일본 지방에서는 일자리와 교육 등을 이유로 청년층이 도쿄로 빠져나가면서 인구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도쿄 대도시권 인구는 지난해 약 3700만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다만 제2수도 지정의 실효성을 둘러싼 비판도 나온다. 유력 후보인 오사카 역시 지진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정부 기관을 대신할 시설을 구축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2수도가 또 다른 대도시로 성장하면 지방 인구 유출이 오히려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사사키 노부오 주오대 명예교수는 "제2수도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며 지반 안정성 등 중요 요소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제2수도 지정보다 도쿄의 자체 방재 능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엇갈리는 시선에도 불구하고 경쟁에 뛰어든 지역들은 각자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나고야시는 제조업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홋카이도와 삿포로시는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는 난카이 해곡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

가와이 마사시 도쿄재단 수석정책연구원은 제2수도 경쟁을 두고 "'골드러시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심리가 자리 잡았다"고 평가하면서도, 인구 감소에 대응할 독자적인 경제성장 전략이 없다면 제2수도 구상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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