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김민석과 회동…"사법부 독립 위해 국민 편에서 역할 해달라"

[서울=뉴시스]한은진 김윤영 전상우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동했다. 김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지 일주일 만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 대표를 만나 "김 대표는 국무총리도 겸했어서 국정운영 경험이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국정을 지원하고 돕는 역할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민생 경제를 위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되 국회로서 행정부를 견제할 때는 야당과 힘을 합쳐 행정부 견제 기능을 함께 감당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장 대표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과 관련해 여러 논란이 있다"며 "(대법관 임명 제청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조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헌법 해석이고 소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국회 안에서 견제가 이뤄지고 대통령은 그에 따라 임명하는 절차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최종영 대법원장이 서성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서 김용담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했을 때 대통령실과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잘 맞지 않았었다"며 "그래서 김용담 후보를 제청했을 때 청와대에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지만,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간이고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기본이라는 신념에서 노 전 대통령은 최 전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수용하고 임명했었다"고 전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신념에서 노 전 대통령께서 그런 결단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정당인 만큼 이번에도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관점에서, 법치주의 수호의 관점에서 국민들이 어떤 결정을 바라시는지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초과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나서자 "자칫 국가재정법상 국회의 통제나 다른 통제를 회피하면서 운용된다면 지지율 대응 기금이나 선거대응기금이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초과세수가 발생한다면 부채를 갚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 기금에 대한 논의를 하기 전에 초과세수의 50% 정도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여야가 먼저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최근 정부 발표를 보면 그간 약속이나 대선 공약과는 반대로 가는 측면이 있다"며 "주택 정책만큼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일관성 있는 기조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시장 질서에 대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장기적으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면 과감하게 정책 방향을 선회하는 용기 있는 결단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