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노웅래 녹취 같이 듣자고?…한동훈 휴대전화도 같이 보자"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혐의와 관련된 녹취를 국회에서 공개하자고 주장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자신의 휴대전화 내용도 국회에서 다 같이 보자고 하면 응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원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 의원이 "억울하고 잘못이 없는 것처럼 계속 우길 거면 국회에서 (노 전 의원 혐의 관련) 녹음파일을 다 같이 한번 들어보자"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녹취의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판결했는데, 한동훈은 바로 그 녹취를 공개하자고 한다. 얼핏 들으면 그럴싸하게 들린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녹취를 공개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고문하거나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해 획득한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어 재판에서 쓰지 못한다"며 "그런데 자백 자체는 있었던 것 아니냐면서 자백이 기재된 조서를 국회에 공개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포렌식 절차를 위배해 취득한 전자정보도 증거능력이 없어 재판에서 쓰지 못한다"며 "전자정보 자체는 존재하는 것이니 공개할 수 있겠느냐. 이 역시 명백한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거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당시 압수된 한 의원의 휴대전화를 거론했다.

조 원장은 "2020년 한동훈은 압수수색 대상이 된 자신의 휴대전화에 약 20자리 비밀번호를 설정했고, 2022년 검찰은 기술력이 없어 포렌식을 못 했다고 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휴대전화를 돌려줬다"고 했다.

이어 2023년 충북 경찰청이 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아이폰의 22자리 비밀번호를 해제한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검찰이 비밀번호를 해제했더라면 한동훈은 기소되고 유죄판결이 났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부연했다.

조 원장은 "이렇게 종결됐지만 자신의 휴대전화 내용을 국회에서 다 같이 보자고 하면 응할 것인가"라며 "한동훈은 자신이 마치 법의 수호자인 양 말하지만 실상은 '법 미꾸라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지난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관련해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과 전자정보 탐색·선별 과정을 보면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증거수집 절차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노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성명서를 내고 "정치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 이제 끝장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