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法,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할 보편적 원칙으로 기능·책임 다해야"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사회구조가 다각도로 변화하는 격변의 시기"라며 "이럴 때일수록 법은 시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할 보편적 원칙으로서 그 기능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변호사대회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축사는 한찬식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행사 개최에 축하를 전하며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님, 조희대 대법원장님,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오신 변호사 여러분 모두 반갑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이자 한 사람의 법률가로서 '사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오늘의 주제가 참으로 반갑고, 또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의 질서와 제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과 갈등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대한변협에 "어떤 국민도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누구나 공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힘써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나누고, 변호사 여러분의 지혜를 함께 모을 공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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