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조희대에 조폭같은 협박…이제라도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서울=뉴시스]김지훈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의 조희대 대법원장 공격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보복이자,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에 협조하지 않은 데 따른 압박이라고 주장하면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원장에 대한 공격 이유는 분명하다"라며 "겉으로는 사전협의를 안 했다는 것이지만, 이 대통령 죄를 지우기 위해 대법관을 늘렸고, 대통령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하고 싶은데 조 원장이 그에 응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은 대법관에 대해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은 임명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할 이유도 없고, 조율해야 할 이유도 없다"라며 "오히려 협의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 사법권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그것을 강요한다면 위헌"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대법관 26명이 친명 대법관으로 채워진다면 그런 대법원에 정의가 있겠나, 공정이 있겠나"라며 결국 판결의 기준은 권력이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모든 독재는 사법부 파괴에서 출발했다. 대한민국은 그 마지막 문턱에 서 있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렇게까지 된 것은 사법부 스스로 이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을 멈춰세운 것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이제라도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독재로 가는 것을 막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 대법관 서면제청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고 탄핵까지 거론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라며 "지난 대선에서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것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영화 범죄도시의 초롱이처럼 허세만 부리지 말고 그렇게 좋아하는 탄핵소추 한번 해보길 바란다"라며 "탄핵소추 못 하겠으면 조폭 같은 협박성 말잔치로 국민의 귀를 더럽히는 일은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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