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日 사례 분석 연구동향 보고서
"질적 기준·강등 연착륙 장치·차등 혜택 등 필요"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31.88포인트(0.46%) 하락한 6881.07로 장을 시작한 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2.33포인트(0.29%) 오른 804.27로 장을 시작했다. 2026.08.24.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4/NISI20260824_0021408231_web.jpg?rnd=20260824092042)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31.88포인트(0.46%) 하락한 6881.07로 장을 시작한 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2.33포인트(0.29%) 오른 804.27로 장을 시작했다. 2026.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정부와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에 우량·성장기업을 별도로 구분하는 승강형 세그먼트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장 개편의 성패는 단순히 기업을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세그먼트별 편입·승강 기준과 강등 이후 지원책을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기업 규모 중심의 기준만 적용할 경우 바이오·인공지능(AI) 등 장기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이 필요한 성장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업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질적 지표와 강등에 따른 '낙인효과'를 완화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코스닥시장 세그먼트 개편: 일본의 시장구분 재편이 주는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일본의 세그먼트 구분 사례를 예로 들며 코스닥 시장 개편 역시 분류 이후의 세부 설계에 따라 기대효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쿄증권거래소(TSE)는 지난 2022년 4월 기존 본칙시장(1부·2부), 마더스, JASDAQ(스탠다드·그로스)의 시장 구분을 프라임, 스탠다드, 그로스의 3개 시장으로 재편했다. 기존 체제의 시장별 정체성이 모호하고 1부 시장의 상장폐지 기준이 신규상장 요건에 비해 느슨하게 설정돼 있는 등 기업의 자발적인 가치 제고 유인이 결여돼 있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이 됐다.
이 연구원은 "재편 이후 4년간 가장 분명히 관찰되는 결과는 프라임 시장의 약진"이라면서 "일본 증시 전체의 시가총액은 712조엔에서 1294조엔으로 582조엔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97.3%인 566조엔이 프라임 시장에 집중됐으며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순매수 역시 프라임 시장에서만 누적 18조1000억엔을 기록, 글로벌 자금을 유치한다는 당초의 설계 의도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반면 스탠다드 시장과 그로스 시장은 상대적으로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탠다드 시장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기존 3.02%에서 2.61%로 감소했고 기업 당 평균 시가총액도 150억엔에서 210억엔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로스 시장의 시가총액 비중은 0.89%에서 0.73%로 하락했고 기업 당 평균 시가총액 또한 140억엔에서 160억엔으로 사실상 제자리에 머무르며 더욱 부진했다.
이 연구원은 "일본의 스탠다드 시장과 그로스 시장이 정체된 배경은 시장 구분에 적용되는 규모 기준이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신호 효과를 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TSE는 지난해 9월 그로스 시장의 상장유지 기준 개편안을 공표하고 같은해 12월 규칙 개정을 완료했다. 기존의 ‘상장 10년 경과 후 시가총액 40억엔’을 ‘상장 5년 경과 후 시가총액 100억엔’으로 바꿔 요구되는 규모는 2.5배로 높이고 달성 기한은 절반으로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코스닥 세그먼트 편입기준을 설계할 때 유념할 대목"이라며 "분류 기준이 시가총액과 영업이익 등 규모 요건 위주로 설정될 경우 대규모 선행투자와 장기적인 연구개발이 필수적인 바이오, AI 등 신성장 산업 기업이나 초기 단계의 혁신기업이 구조적으로 스탠다드 세그먼트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기업의 노력과 무관하게 결정되는 것이어서 기업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낙인효과'에 따른 비용은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코스닥의 세그먼트 분류와 승강 기준은 단순 규모보다 기업의 지급능력, 계속기업 가능성, 내부통제 무결성, 유동비율 등 질적 요소를 반영한 지표 등으로 확대해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 지표는 객관적 측정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기업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해 노력을 통한 승격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기준의 구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미달 기업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라고 이 연구원은 지적했다. 강등이 일회성 낙인으로 작동하면 기업은 개선보다 이탈을 선택하게 될 수 있어 강등 판정에는 연착륙 장치가 함께 설계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강등 판정에는 다기간 요건, 사전 예고, 개선계획 공시에 따른 유예와 같은 장치를 두되 유예가 장기화돼 관리군이 사실상 고착되지 않도록 기한과 재심사 요건을 함께 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 하위 세그먼트는 기업 간 이질성이 큼에도 개별적으로 식별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량기업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비우량기업은 고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하위 세그먼트 내부에서도 개별 기업의 질적 차이가 식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가 함께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 안에서 프리미엄 세그먼트로 승격하는 것이 의미를 가지려면 기업이 프리미엄 세그먼트에 잔류해야 할 명확한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영국의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인 AIM은 상속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통해 메인마켓 이전을 억제해 왔으나, 지난 2024년 10월 세제 혜택 축소가 발표된 이후 다수 상장사가 메인마켓으로 이전하거나 자진 상장폐지를 선택하면서 시장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
이 연구원은 "이는 특정 혜택에 기반한 잔류는 혜택이 사라지는 순간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 "코스닥 시장이 세그먼트별 혜택과 의무를 차등하되 다양한 질적 정보를 통해 개별 기업이 정당하게 평가 받을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때 기업이 자발적으로 코스닥에 잔류하고 진입할 유인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특히 기업 규모 중심의 기준만 적용할 경우 바이오·인공지능(AI) 등 장기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이 필요한 성장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업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질적 지표와 강등에 따른 '낙인효과'를 완화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코스닥시장 세그먼트 개편: 일본의 시장구분 재편이 주는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일본의 세그먼트 구분 사례를 예로 들며 코스닥 시장 개편 역시 분류 이후의 세부 설계에 따라 기대효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쿄증권거래소(TSE)는 지난 2022년 4월 기존 본칙시장(1부·2부), 마더스, JASDAQ(스탠다드·그로스)의 시장 구분을 프라임, 스탠다드, 그로스의 3개 시장으로 재편했다. 기존 체제의 시장별 정체성이 모호하고 1부 시장의 상장폐지 기준이 신규상장 요건에 비해 느슨하게 설정돼 있는 등 기업의 자발적인 가치 제고 유인이 결여돼 있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이 됐다.
이 연구원은 "재편 이후 4년간 가장 분명히 관찰되는 결과는 프라임 시장의 약진"이라면서 "일본 증시 전체의 시가총액은 712조엔에서 1294조엔으로 582조엔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97.3%인 566조엔이 프라임 시장에 집중됐으며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순매수 역시 프라임 시장에서만 누적 18조1000억엔을 기록, 글로벌 자금을 유치한다는 당초의 설계 의도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반면 스탠다드 시장과 그로스 시장은 상대적으로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탠다드 시장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기존 3.02%에서 2.61%로 감소했고 기업 당 평균 시가총액도 150억엔에서 210억엔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로스 시장의 시가총액 비중은 0.89%에서 0.73%로 하락했고 기업 당 평균 시가총액 또한 140억엔에서 160억엔으로 사실상 제자리에 머무르며 더욱 부진했다.
이 연구원은 "일본의 스탠다드 시장과 그로스 시장이 정체된 배경은 시장 구분에 적용되는 규모 기준이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신호 효과를 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TSE는 지난해 9월 그로스 시장의 상장유지 기준 개편안을 공표하고 같은해 12월 규칙 개정을 완료했다. 기존의 ‘상장 10년 경과 후 시가총액 40억엔’을 ‘상장 5년 경과 후 시가총액 100억엔’으로 바꿔 요구되는 규모는 2.5배로 높이고 달성 기한은 절반으로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코스닥 세그먼트 편입기준을 설계할 때 유념할 대목"이라며 "분류 기준이 시가총액과 영업이익 등 규모 요건 위주로 설정될 경우 대규모 선행투자와 장기적인 연구개발이 필수적인 바이오, AI 등 신성장 산업 기업이나 초기 단계의 혁신기업이 구조적으로 스탠다드 세그먼트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기업의 노력과 무관하게 결정되는 것이어서 기업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낙인효과'에 따른 비용은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코스닥의 세그먼트 분류와 승강 기준은 단순 규모보다 기업의 지급능력, 계속기업 가능성, 내부통제 무결성, 유동비율 등 질적 요소를 반영한 지표 등으로 확대해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 지표는 객관적 측정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기업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해 노력을 통한 승격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기준의 구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미달 기업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라고 이 연구원은 지적했다. 강등이 일회성 낙인으로 작동하면 기업은 개선보다 이탈을 선택하게 될 수 있어 강등 판정에는 연착륙 장치가 함께 설계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강등 판정에는 다기간 요건, 사전 예고, 개선계획 공시에 따른 유예와 같은 장치를 두되 유예가 장기화돼 관리군이 사실상 고착되지 않도록 기한과 재심사 요건을 함께 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 하위 세그먼트는 기업 간 이질성이 큼에도 개별적으로 식별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량기업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비우량기업은 고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하위 세그먼트 내부에서도 개별 기업의 질적 차이가 식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가 함께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 안에서 프리미엄 세그먼트로 승격하는 것이 의미를 가지려면 기업이 프리미엄 세그먼트에 잔류해야 할 명확한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영국의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인 AIM은 상속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통해 메인마켓 이전을 억제해 왔으나, 지난 2024년 10월 세제 혜택 축소가 발표된 이후 다수 상장사가 메인마켓으로 이전하거나 자진 상장폐지를 선택하면서 시장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
이 연구원은 "이는 특정 혜택에 기반한 잔류는 혜택이 사라지는 순간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 "코스닥 시장이 세그먼트별 혜택과 의무를 차등하되 다양한 질적 정보를 통해 개별 기업이 정당하게 평가 받을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때 기업이 자발적으로 코스닥에 잔류하고 진입할 유인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