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 러시아 추가 파병 준비…임박 징후는 미식별"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병력을 파견하기 위한 준비를 지속하고 있지만, 현재 실제 추가 파병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우리 군 당국이 평가했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 당국은 최근 우크라이나 측에서 제기한 북한군 추가 파병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의 파병 준비는 지속 실시되고 있으나 현재 추가 파병 임박 징후는 식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국과의 정보 공조 하에 북한의 추가 파병 동향을 추적 중"이라고 부연했다.

북한군 추가 파병설은 지난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3만여 명의 러시아 추가 파병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우리 군은 북한이 2024년 10월 이후 러시아에 전투병 1만5000명과 공병·건설병 6000명 이상을 파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군의 추가 파병 동향에 대한 우리 군의 구체적인 평가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은 또 현재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파병 병력에 대한 수당도 지급된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포탄은 152㎜ 단일 포탄으로 환산할 경우 1500만발 이상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정보본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무기체계를 러시아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제 미사일은 실전 데이터가 축적되고 러시아의 자문이나 부품 지원 등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정확도 등 성능이 개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반도를 겨냥한 대남 타격용 무기체계인 화성-11 계열 전술탄도미사일과 600㎜ 방사포는 대부분 개발 완료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북한이 최전방에 발사대 250대를 배치하겠다고 밝힌 신형 전술탄도미사일은 아직 작전 배치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다. 국방정보본부는 "전력화 준비는 진행 중이나 현재까지 작전 배치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령 괌까지 도달할 수 있는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은 개발을 거쳐 작전 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화성-16 계열 극초음속미사일은 개발이 진행 중이지만 극초음속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활공하는 기술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미국 본토까지 도달 가능한 비행 능력을 확보했지만, 모든 시험발사가 고각으로 진행돼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등 핵심 기술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군은 평가했다. 군은 또 북한이 대형화된 신형 화성-20형 ICBM을 개발 중인 것으로도 추정하고 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분야에서도 북한은 중거리급 이상 사거리의 북극성 계열과 단거리급 '화성-11ㅅ' SLBM 개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전술핵공격잠수함으로 공개한 김군옥함은 아직 전력화되지 않았으며, 북한이 핵추진잠수함이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대형 잠수함 역시 실제 전력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군은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지뢰지대와 철책을 설치하는 한편 240㎜·600㎜ 방사포와 신형 자주포 등 접경지역 군사력 증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신형 무기체계가 전방에 배치될 경우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권 주요 군사시설을 겨냥한 북한의 정밀타격 위협이 한층 고도화될 수 있어 우리 군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유용원 의원은 "러·우 전쟁에서 북한이 축적한 실전 경험과 데이터가 한반도를 향한 위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며 "우리 군은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빈틈없는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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