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부동산 세제개편안, 국민 수용성 고려해 논의해야"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했던 송영길 의원이 김민석 대표 취임 이후 첫 고위당정을 앞두고 "부동산 세제개편,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 의원은 22일 SNS를 통해 "내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거주는 보호하고 투기는 정상 과세하는 방향은 옳은 길"이라면서도 "부동산 세제가 징벌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세제의 역할은 집값 조절 기능에 한정돼야 하고 그마저도 한계가 있다"며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금융 지원이 함께 가야 한다"고 했다.

송 의원은 "세제개편의 성패는 방향이 아니라 국민의 수용성과 디테일에 있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1주택 종부세 공제를 보유 기준에서 거주 기준으로 바꾸는 것도, 양도세 장기보유공제를 개편하는 것도 새 기준은 제도 시행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해야 한다"며 "어제까지 문제없던 보유가 하루아침에 세금 부담으로 바뀌면 정책에 대한 저항만 커진다"고 했다.

이어 "어쩔 수 없는 비거주를 투기로 몰면 안 된다"며 "종부세와 양도세 모두 '거주'를 공제의 잣대로 세우는 만큼 지방 발령, 부모 간병, 자녀 학업 등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1주택자를 살펴야 한다. 비거주 예외의 인정 대상과 기간을 대폭 넓혀야 한다"고 했다.

또 "종부세 인상은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며 "세 부담 상한을 두고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양도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에 양도 기한을 새로 두는 만큼 기존 임대차계약에 대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 의원은 아울러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물가 상승분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순기능"이라며 "보유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거주만 반영하는 것이 옳은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아가 "세제는 보조 수단이다. 집값을 잡는 본질은 공급"이라며 "용산을 비롯한 서울 핵심지의 과감한 실물 공급이 함께 가야 시장이 안정된다. 동시에 실수요자에 대한 LTV DTI를 현실에 맞게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일 당정의 기준은 하나여야 한다. 민심"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성공은 디테일에서 완성된다. 국민의 수용성을 잘 살펴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