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필요하다면 미래대응기금 통해 국채 발행 줄일 것"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국채 발행 물량을 축소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경상성장률 상승과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국가채무비율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미래대응기금 조성이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홍근 장관은 21일 KBS 뉴스7에 출연해 '세금이 더 걷히게 되면 국가 빚을 갚는 데 우선 사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과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은 두 가지 기능을 하게 된다"며 "하나는 국가의 잠재성장률이 매우 떨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반등시키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이고, 또 하나가 재정 안정화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늘 초호황을 누리지는 않을 것이고, 그때는 세수 형편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소위 '저수지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걸 대비해서 여유 자금을 적립해 운용하고, 이를 통해 지방교육재정이든 지방행정재정이든 어려웠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놨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상성장률 상승에 따른 GDP 확대와 지출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국가채무 상황이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어, 미래대응기금 조성이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박 장관은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로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상성장률이 매우 좋다"며 "분모가 되는 GDP가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국가채무) 비율이 낮아지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출 구조조정도 많이 했다"며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구조조정해서 내년 예산을 짜고 있다. 이번 예산을 통해 확인하면 알텐데, 국가 채무는 매우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매년 발행해야 할 국채의 물량을 줄여서 전반적으로 우리 국가 재정 상태를 양호한 방향으로 더 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재정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국고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된 재원을 활용해 신규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낮추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래대응기금의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으면서도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추계와 시나리오를 짜놨지만 이 부분은 예산안과 직접 연결돼 있다"며 "다음 주 예산안 관련 내부 브리핑을 거치고 그 다음 주 국무회의를 한 뒤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구체적인 규모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 규모가 100조원 안팎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언론에서 100조원, 200조원 등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구체적인 말씀을 드린 바는 없다"면서도 "상당한 규모가 적립되고 그중 상당액을 내년 예산의 지출로 쓰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기금은 청년 일자리와 주거, 문화 지원 등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청년들을 정책적인 수혜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청년들에게 투자한다는 것은 국가의 전략적 투자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취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경험을 쌓게 하는 사업 등에 대거 투자할 생각"이라며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과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확대 등을 예로 들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경우 현재 특정 연령에 한 차례 지원하는 방식에서 법정 청년 연령인 34세까지 매년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세수가 충분할 때 여유 재원을 적립했다가 경기 둔화나 세수 부족 때 활용하는 일종의 '재정 저수지'로 설계된다.

정부는 기금을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재정 안정화 기능도 갖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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