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중기, 벤처·스타트 도전 막는 불합리한 규제 적극 개선해달라"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21일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민간위원들과 만나 "정부 안에서 관행처럼 여겨온 규제도 현장에서 보면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 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낮 서울 총리공관에서 김태유 신임 부위원장 등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및 민간위원 등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위원들의 소중한 의견이 국민의 일상과 기업의 활력을 이끄는 변화의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고쳐 국민 모두의 창의와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게 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창업·벤처 규제합리화에 각별한 관심 당부하며 "대통령께서 올해 초 '국가창업시대'를 선언하며 일자리를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신 만큼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에 막혀 시작조차 못하는 일이 없도록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도전과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총리로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현장 과제는 신속히 처리하고, 충분한 숙의가 필요한 사회적 갈등 및 중장기 과제는 위원회와 함께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지난 12일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 20일 신산업 협·단체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조만간 경제협·단체와의 토론도 진행하는 등 규제합리화 관련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와 관련 "취임 후 첫 주례회동에서 대통령께 말씀드린 핵심 어젠다가 바로 '규제합리화'였다"며 "요즘에도 규제합리화의 답을 현장에서 찾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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