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모로코에 국경 통제 지원 확대…세우타 사태 재발 막는다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유럽연합(EU)이 스페인령 세우타 대규모 월경 사태 이후 모로코에 대한 국경 통제 예산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EU 당국자들은 20일(현지시간) 유로뉴스에 "모로코가 EU와 추진 중인 전략적·포괄적 동반자 협정의 일환으로 국경 통제와 이주 관리 분야에서 더 많은 자금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협정 세부사항을 조율 중이다. EU의 인접국 이주 관리 지원은 통상 훈련과 감시, 순찰 장비 등 국경 당국 지원과 난민캠프 설치 등 수용 역량 지원으로 구성된다.

EU는 불법 입국을 시도하는 비(非)EU 국적자의 출신·경유국이 이주민의 출국 또는 출발을 줄이는 대가로 EU가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정책, 이주 관리, 인공지능 등 분야에 투자하는 이주 관리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EU는 최근 이집트와 요르단, 모리타니, 튀니지 등과 협정을 체결했고 연말까지 모로코와 협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양측간 협정은 서사하라 영유권을 둘러싼 이견으로 수년간 지연돼 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세우타 사태 직후인 이달초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세우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검문을 강화하고 물리적 장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EU는 모로코 당국과 더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미 협력 중"이라며 "모로코는 이주 문제에서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다. 국경 관리와 조기경보 체계를 강화하고 기술·재정 지원을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로뉴스는 세우타 대규모 월경 사태를 계기로 모로코의 협상력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스페인 출신인 후안 페르난도 로페스 아길라르 유럽의회 의원은 "EU와 모로코의 관계에서 이주 문제는 매우 특수한 과제"라며 "유럽 밖에서 EU와 맞닿은 유일한 육상 국경이 모로코와 스페인 사이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완전히 통제 불능으로 치달을 때면, 모로코의 전술 또는 전략적 판단이 배경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후안 헤수스 비바스 세우타 자치정부 수반은 지난 3일 스페인 일간 엘 파이스와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모로코가 이번 사태를 조직하지는 않았더라도 최소한 부추기거나 허용한 것으로 느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바바스 수반은 2021년 5월에도 모로코에서 8000명 가량이 불법 월경한 사건을 소환했다. 스페인 정부는 당시 서사하라 독립운동 지도자가 코로나19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스페인 입국을 허용했고, 모로코의 반발을 샀고 모로코 국경 통제가 완화되면서 이틀 만에 8000명이 세우타로 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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