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도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의혹' 비판…與 김남희 "수색 골든타임 놓쳐"

[서울=뉴시스]신재현 오영재 기자 = 제주 30대 여성 실종신고 '허위종결' 등 경찰의 부실 초동수사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한 번의 잘못된 종결이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든 것"이라며 경찰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1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3개월째 실종 상태인 장미란(37·여)씨를 찾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 집중수색을 벌인다. 오는 26일까지 해경, 바다환경지킴이 등 민관에서 매일 140여명을 동원하고 드론·체취증거견·헬기·경비함정 등도 투입된다.

당초 장씨에 대한 최초 실종신고는 지난 5월15일 오후 6시43분께 접수됐다. 하지만 당시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당직자 경장 A(30대)씨는 2시간여 만에 신고를 임의로 '종결' 처리했다고 한다. 이 경찰 보고에 현장 출동 경찰관들도 실종사건이 마무리된 줄 알고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윤기 사건에서 수사팀의 고의적인 부실 수사가 확인됐고 이번에는 경찰관이 실종 사고를 허위로 종결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A 경장이 실종사건을 접수, 혼자 판단해 그날 (신고를) 종결했다"며 "위험도를 관리하는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사건을) 입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진수 법무차관에게 "허위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부분은 형법상 허위 공문서 작성에도 해당될 수 있다"며 "사건이 송치되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기록을 꼼꼼히 살펴서 이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수사·기소 분리가 시행된다면 수사기관의 잘못이나 부실 수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가 지금보다 훨씬 중요해진다"며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박탈했듯이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국민들이 결코 납득할 수 없을 것"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관리자 승인 절차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실종 프로파일링시스템은 실종 아동과 성인 가출인 등의 신고·발견 정보를 관리하고 수색·수사를 지원하는 경찰 내부 정보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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