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작년 학교 호우 피해 늘었는데 올해 예방·복구 예산은 168억원 감소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경남 거제시에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 등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해 태풍·호우로 인한 학교시설 피해는 늘었는데 올해 재난 복구·예방 예산은 168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상구)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태풍·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학교시설에 지급된 공제급여는 74억2661만원이다. 2024년 27억3267만원보다 171.8% 증가했다.

지급 건수는 2025년 216건이었다. 2024년 164건에서 31.7% 늘었다.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공제급여 지급 결정 건수는 1121건으로 지급액은 222억8086만원이다. 2025년 공제급여 지급액은 지난 5년 동안 지급된 액수의 33.3%에 달했다.

사고원인별로 보면 지난 5년 동안 호우가 796건, 171억2146만원으로 전체 지급 건수의 71.0%, 지급액의 76.8%를 차지했다. 특히 2024년과 2025년 지급이 결정된 380건은 모두 호우 피해로 분류됐다.

해당 통계는 지난달 9일을 기준으로 공립·사립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학교 가운데 공제급여 지급이 결정된 건을 집계했다. 단순 피해 신고 건수가 아닌 실제 공제급여 지급 결정 건이 기준이 됐다.

이처럼 학교시설 피해는 증가한 반면, 재난 복구·예방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교육부의 '학교시설 재난 복구·예방 예산'은 2026년 2254억7300만원으로 2025년(2423억600만원)보다 168억3300만원 6.9% 감소했다.

김대식 의원은 "학교 재난 대책은 피해 발생 뒤 복구비를 지급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최근 2년간 공제급여 지급 결정 건이 모두 호우 피해로 나타난 만큼 반복 침수 학교와 저지대 시설, 배수 취약구간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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