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핑계로 체불"…대전권 IT업체 '공짜노동' 잡는다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을 이유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공짜노동'이 다수 적발된 대전·청주 지역 지식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감독에 나선다.

노동부는 21일부터 대전·청주 지역 소재 IT·R&D 등 지식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5차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현재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 제보 등을 바탕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지역에 대해 지난 5월 14일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5차 감독은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진행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1차 기획감독'에서 포괄임금을 이유로 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체불 적발률이 가장 높았던 대전 권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 1차 감독은 전국의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101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독 결과, 포괄임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은 79곳이었으며 그 중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한 사업장은 대전청 관내 6곳을 포함해 전국 34곳이었다.

대전청 관내 6곳 중 대전과 청주에서 각각 2곳이 확인됐으며, 업종별로는 지식서비스산업에서 5곳이 적발됐다.

실제 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하지 않고 미리 정해진 고정OT(Over Time)를 넘어선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체가 근로자 14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수당은 총 2500만원에 달했다.

노동부는 이번 5차 릴레이 감독을 통해 해당 지역·업종의 포괄임금 활용 실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포괄임금을 이유로 한 공짜노동 등의 오남용이 예방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지역과 업종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점검을 통해 현장의 잘못된 노동 관행을 근절할 계획"이라며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상식적인 일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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