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등 73건 국회 본회의 통과…패스트트랙 기간 축소 국회법 개정안도

[서울=뉴시스] 이창환 우지은 김윤영 기자 = 이재명 정부 9·7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을 포함한 73건 법안들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 주택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등 법안들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들로 꼽힌다.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 특별법은 미사용 학교용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공공주택·교육·생활편의시설 등을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도시의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명시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 기간을 오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은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 공공재산을 활용한 복합개발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 개발 사업의 시행 외에도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이 외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들은 각각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유족 중 보상금을 받을 선순위자를 정할 때 연장자 순에서 생활수준이 낮은 순으로 변경하고 위탁 의료기관의 진료비 감면 유족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 참전유공자 고독사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회연대경제의 정의·범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주권상장법인 합병 가액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73건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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