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개혁위 "강제 순환인사, 위원회 의결 전 일방 시행 없다"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현장 경찰관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강제 순환인사 및 감찰 확대 추진에 대해 위원회의 사전 검토와 의결 없이는 경찰청이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사개혁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내부 인사·감찰 제도 개편안에 대한 일선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직협 측은 의견서와 함께 전국 경찰관 606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96.5%가 정부의 순환인사 확대 정책에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수사부서 순환인사 시 수사 품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도 92.1%에 달했다. 감찰 인력 증원에 대해서도 87.7%가 불필요하다고 봤고, 감찰 강화가 법 집행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응답은 86.5%로 집계됐다.

이날 직협 측은 의견서를 통해 장윤기 사건 등 일부 비위를 이유로 10만여 현장 경찰관 전체를 잠재적 비위행위자로 규정하고 강제 순환인사와 일선서 감찰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직협은 위원회에 ▲현장 실무자에 대한 획일적 강제 순환인사 재검토 ▲경정 이상 책임간부 중심의 광역교류 및 상피제 강화 ▲감찰 인력 확대보다 이해충돌 통제 및 책임감찰 강화 ▲전문수사관 장기근무·전문보직·처우개선 ▲경찰 노동조합 또는 전국 단위 실질적 교섭구조 마련 ▲검찰수사관 등 국가 수사전문인력의 국가수사본부 활용 ▲경찰·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간 수사전문인력 교류체계 구축 등 7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간담회 후 김남준 수사개혁위원장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며 하위 직급 경찰관들의 의견 중 경청할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며 "일방적으로 시작하는 부분에 대한 현장의 걱정이 있었는데, 개혁위의 확인을 받지 않고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부 위원인 정영훈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도 "경찰청 TF에서 9월 중순 발표 예정인 순환인사 설문조사 결과 등은 반드시 개혁위에 먼저 보고한 뒤 위원회 논의와 검토를 거쳐 발표하기로 경찰 측과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개혁위는 전국 경찰서 감찰 인력 증원 계획에 대해서도 현장 수사 위축 우려를 고려해 경찰청 측의 객관적 근거와 통계 자료를 확인한 뒤 타당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수사개혁위는 이달 31일 정례 회의를 마친 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종합 권고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순환인사와 감찰제도 등 내부 통제 방안에 대해서도 양측 입장을 종합해 최종 권고안에 담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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