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자율성 강화"…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속도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TF)'는 20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남종섭 의장은 이날 국회 입법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역량을 갖춘 위원 6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추가 위촉된 위원은 이영봉(더불어민주당·의정부2)·최찬민(더불어민주당·수원6)·이미정(더불어민주당·비례)·지영일(더불어민주당·비례)·김현석(국민의힘·과천) 도의원과 조정식 한국지방의회학회 부회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TF 위원 추가 선임 건 보고 ▲지방의회법안(경기도의회안) 주요 쟁점 내용 보고 ▲TF 주요 추진 일정 논의 등 3개 안건을 다뤘다. 특히 도의회 자체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인사운영 및 감사제도 관련 정책 등 의회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 심의했다.

남 의장은 "최근 발의된 지방의회법안에 그동안 지방의회가 요구해 온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지만 조직권과 인사권 등 실질적인 의회 독립을 위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더욱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종현(민주·수원7) 단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독립된 의결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의회는 물론 전국 지방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발족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는 의장 직속 전담기구다. 지방의회법 제정 시까지 제도 개선 과제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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