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용돈 대신 연금"…어르신 소득 지형 바뀐다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지난 10년 사이에 노후소득 기반이 가족의 사적 지원에서 공적연금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66세 이상 노인 소득 중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6.5%에서 28.2%로 증가했다.

21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공적연금 수급 집단별로 살펴본 노인 소득 현황과 소득 구성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만 66세 이상 노인의 총소득은 2013년 774만8000원에서 2023년 1388만4000원으로 약 79.2% 증가했다.

보고서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격년으로 총 6개년도의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했다. 소득 정보는 각 조사 전년도 기준으로 수집돼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만 65세 이상 소득 분석을 위해 만 66세 이상을 대상으로 설정했다. 분석 대상은 2013년 3802명에서 2023년 3712명으로 유사했다.

소득이 증가한 주요 요인은 공적연금으로 분석됐다. 10년간 각 공적연금의 소득 증가율은 국민연금 177.5%, 기초연금 156.2%, 동시수급 299.7%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0년간 노인 소득 구조에서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전체 노인 소득 구성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동시수급을 합한 공적연금 비중은 2013년 16.5%에서 2023년 28.2%로 상승했다. 10년간 국민연금은 3.5%에서 5.4%, 기초연금은 7.7%에서 11%, 동시수급은 5.3%에서 11.8%로 비중이 증가했다.

각 공적연금 수급에 따라 소득 구성을 살펴보면 국민연금 비중은 2013년 19.5%에서 2023년 23.3%로 확대됐다. 기초연금 비중은 2013년 20.1%에서 2023년 38.1%로, 동시수급 비중은 2013년 32.4%에서 2023년 44.7%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전체 노인의 소득 구성에서 가족으로부터 받는 사적이전 소득 비중은 2013년 20.9%에서 2023년 12.1%로 떨어졌다. 10년 사이 사적이전 소득의 금액 증가율도 3.9%에 그쳐 사적 지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보고서는 "이는 노인 소득 기반이 가족 부양 의존에서 공적 소득보장 체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공적연금 제도의 사회적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공적연금 수급자별 총소득 격차도 나타났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총소득은 2647만8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3.1배, 동시수급자의 1.7배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수급액과 별개로 근로사업 소득이 높았고, 다른 공적연금 수급자보다 금융 및 부동산 소득도 높았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의 총소득은 840만6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기초연금만 수급하는 경우 기초연금 의존도가 높고 총소득도 낮아 기초연금이 없으면 생활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근로사업소득 비중이 26.4%로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기초연금의 비중 상승 폭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고, 사적이전소득 비중도 24.7%로 높게 나타났다.

10년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이 증가한 추세에 비춰 향후 동시수급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도 예상했다. 동시수급자 비율은 2013년 12.8%에서 2023년 23.5%로 급증했다.

보고서를 쓴 김만수 부연구위원은 "동시수급자 증가에 따라 두 제도가 노후소득보장에서 각각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것인지 보다 명확히 정리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기초연금만 수급하는 저소득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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