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신산업 규제 합리화 총력…총리실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20일 신산업에 대해 규제 유례를 제공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관련 "규제 특례 부여 시점부터 법령 정비를 의무화 하는 방안들을 논의하고 총리실에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주재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간담회'를 통해 "신산업 분야만큼은 글로벌 경쟁국 수준으로 규제를 합리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산업별로 경쟁국 수준을 비교해서 과감하게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규제 같은 경우는 부처가 직접 왜 계속 지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입증하고 이걸 입증하기 곤란할 때에는 규제를 개선하고 폐지하는 규제입증책임제도 강화해 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신산업이 5극3특의 성장 주력으로 자리를 잡아야 하는 만큼 지역 곳곳에서 성장 핵심 성장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5극 3특의 성장 전략을 통해 산업의 성장을 지방 주도 성장, 또 지방 균형 성장으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면서 "파격적인 규제 특례와 재정과 세제, 인재 등 정책 지원 패키지를 담은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내에 제정하고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도 당부했다.

한 총리는 "공직자가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지 규정이 없다면 가능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안, 또 감사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속도가 중요하지만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규제들은 강화하고 또 합리화해 가는 방향성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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