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결자해지 우선"·"반란"…대법원장 사퇴 목소리

[서울=뉴시스]신재현 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국민께 사법쿠데타를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과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 이성윤 최고위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들에게 사퇴 종용 전화, 조희대 대법원장이 시켰나"라고 밝혔다.

이들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이미 완료된 후보 4인의 추천을 백지화하고 다시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며 "심지어 후보자들에게 접촉한 뒤에는 ‘사죄의 말씀’까지 전했다고 한다. 잘못이 없다면 왜 사죄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추천하지 못할 것이 예견되자, 이미 끝난 후보 추천을 백지화하고 다시 추천하는 방안까지 꺼내 들었다"며 "누가 시켰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시했나"라고 말했다.

이들은 "앞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출퇴근하며 입을 다문 조희대 대법원장, 뒤에서는 법원행정처장이 후보자들에게 전화해 모두 물러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었나"라며 두 사람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국회를 추인 창구로 취급하며 제청권만을 앞세웠다"며 "헌법기관 간 견제와 균형, 조화를 요구하는 헌법정신을 허무는 인사농단, 사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심판대에 서기 전에 스스로 사퇴하는 것만이, 자신의 과오로 무너진 사법부 신뢰를 그나마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진 의원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조 대법원장의 결자해지가 우선이고, 본인의 진퇴에 대해서도 잘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청와대 관점에서 조 대법원장 임명 제청을 판단해달라는 진행자 질문에 "반란"이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