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둥 보조금' EU 조사에 中 "협조 말라"…보복 경고도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징둥닷컴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역외보조금 조사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징둥 측에 조사에 협조하지 말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중국 사법부는 19일 홈페이지에 낸 공고를 통해 "EU가 외국보조금 조례를 이용해 징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취한 국경 간 조사 방식은 부적절한 역외 관할 조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부당한 해당 역외 관할 조치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면서 조사에 협조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5월 징둥이 독일 전자제품 소매업체 세코노미(Ceconomy)사의 인수를 추진하고 나선 데 대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들어 조사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징둥이 중국 정부의 보조금 등을 통해 자금력을 확보했을 수 있다는 내용을 조사하는 것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첫 조사이기도 하다.

이에 중국 사법부는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의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다.

대변인은 입장문에서 "최근 EU는 외국보조금 조례를 이용해 징둥을 조사하면서 중국 기업에 대해 광범위하고도 불필요한 중국 내 정보를 국경을 넘어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관련 기업에 대한 부당한 요구이자 국제 법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EU가 즉시 잘못된 조치를 바로잡고 외국보조금 조사 도구의 남용을 중단해 유럽에서 투자·경영하는 기업들이 공평·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시장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며 "EU가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나아간다면 중국은 법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중국 관영매체도 전문가를 인용해 EU가 향후 양자 경제·무역 관계 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젠쥔보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 중국·EU관계센터 주임은 관영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에 "이번 발표는 EU와 다른 국가들에게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중국은 자국 법률을 근거로 중국 내 사안에 대해 불법적인 역외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어떤 국가의 시도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젠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부원장은 "EU가 이러한 조치를 계속 추진할 경우 EU 자체와 중·EU 간 경제·무역 관계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포함해 그 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해당 매체를 통해 경고했다.

이어 "EU가 비슷한 규정을 통해 외국 기업에 과도한 제재를 계속 가한다면 다국적 기업들의 비용이 증가할 뿐 아니라 유럽 기업들의 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다"며 "이미 EU 경제는 상당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다.

장 부원장은 "EU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한 시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규제와 제약을 더하는 것은 '갈증을 해소하려고 독을 마시는 것'과 같이 유럽 경제에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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