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밀하고 계획적"…원주 세모녀 습격 10대 '징역 10년'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에 침입해 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10대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20일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A군의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A군은 범행에 앞서 인터넷으로 살인청부업자 고용 방법을 검색하고 범행도구를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해자 아버지가 집에 없는 시간까지 파악한 뒤 집 앞에서 약 35분간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범행 과정 등을 들어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과 불법성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특히 A군이 수사 과정에서 생명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나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봤다.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범행 이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역시 양형에 반영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A군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성적 행위를 요구하고 이를 몰래 녹화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추가됐다.

다만 범행 당시 만 15세의 소년이었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본인 잘못을 깨닫고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고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도 참작됐다. 대검찰청 임상심리평가에서 지능지수가 경계선으로 평가된 점도 고려됐다.

A군은 지난 2월5일 오전 9시12분께 원주시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씨와 10대인 두 딸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쳤고 두 딸도 각각 팔과 어깨 등에 상처를 입었다. A군은 범행 직후 아파트 인근에 숨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A군에게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유기징역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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