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조희대 겁박, 사법부 장악 시나리오…삼권분립 부정 발상"

[서울=뉴시스]김지훈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거론에 대해 "사법부 장악 시나리오"라고 했다.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사전에 조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중 김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언급한 것을 지적하면서 "대법관을 22명 임명할 수 있도록 대법관 수를 늘렸는데 대통령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 안해줬기 때문이다"라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을 준 이유는 사법권 독립을 위한 것인데 대통령실과 미리 협의해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미리 조율하고 제청하라고 하면 그게 제청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대법관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기 위해 미리 대법관 수를 늘린 것이라면, 그 종착역이 대통령 무죄 판결이라면 위헌적 잣대"라면서 "이 모든 것을 벌이고 있는 것이 대통령이라면, 그리고 대통령의 뜻을 따라서 김 대표가 말도 안 되는 막말을 하는 것이라면 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아무리 이 대통령에 의한 친명 당대표라지만 집권여당 대표 취임 첫 일성이 민생 메시지가 아니라 '조희대 씨 물러나라'라니, 기막히고 실망스러울 따름"이라며 "첫날부터 대법원장에게 공갈 협박이나 늘어놓는 모습은 정청래와 뭐가 다른가"라고 했다. 아울러 "민생보다 대통령 심기 경호가 먼저인 친명 당대표는 필연적 실패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이 대통령 대면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탄핵사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를 통째로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대법원장을 능멸하고 사법부를 유린하는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조 원장이 아니라 이 대통령이고, 해방 이후 최악의 집권여당은 민주당"이라고 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조 원장이 대법원장 몫 임명 제청권을 행사한 것이 사법농단인가.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는 대법원장을 임명 제청하면 사법농단인가. 대통령 마음에 드는 원장을 임명하면 사법농단 아닌가"라며 "대통령에게 허락 받지 않고 제청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사법농단이라는 것은 완전 틀린 얘기"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 대선 전에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것 때문에 앙심을 품고 1년 이상 사법부를 유린했으면 이제는 이성을 되찾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대통령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제청해주지 않으니까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 나온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리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대법관들을 심겠다는 시도"라고 했다. 그는 "조 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질 것이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법관 제청권을 빼앗으려고 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대법원 장악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법관 증원법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할 수 있다. 이번에 제청된 두 자리는 그 중 겨우 둘이다. 시작에 불과하다"라며 "이번 두 자리부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장을 겁박한다면 앞으로 남은 스무 자리를 놓고 무슨 일을 벌일 생각인가"라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여당 대표가 사법부 수장의 거취까지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라면서 "정치개혁을 빙자한 사법 탄압과 사법부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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