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AI·드론 등 첨단전력 확보 박차…획득체계도 신속 개편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방위사업청이 인공지능(AI)·드론·로봇과 우주·항공 등 첨단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미래전 대비 핵심전력 확보에 속도를 낸다. 첨단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무기체계 획득 절차도 신속·유연하게 개편한다.

방사청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방사청 소관 방위력개선비는 19조9653억원이다. 이 가운데 국방 연구개발(R&D)에 5조8396억원, 무기체계 구매·양산에 13조3471억원 등이 투입된다.

방사청은 우선 AI·드론·로봇을 비롯해 첨단항공엔진과 스텔스 기술, 우주 소재·부품 등 첨단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관련 시험·개발 인프라를 확충한다. 오는 12월 국방반도체법 시행에 맞춰 국방반도체 분야 기반도 강화한다.

핵심전력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KF-21 최초 양산, 광개토-Ⅲ 배-Ⅱ 건조, C-130H 성능개량, 항공통제기 2차 사업 등을 통해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군 정찰위성과 군 통신위성 등 우주전력을 확보하고 무인수색차량,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전투용 무인수상정 등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도 확대한다.

첨단전력 획득 방식도 바꾼다. 방사청은 올해 12월까지 '국방첨단전력사업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첨단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에 맞춘 ‘신속·유연형’ 획득절차 도입할 계획이다.

방산 공급망 안정화와 중소·벤처기업 육성도 강화한다. 무기체계 공급망 데이터베이스(DB) 및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요 방산 소재·부품 비축과 국산화를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부품은 정부가 인증해 DB화하고 무기체계 개발 시 인증된 부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방산수출 지원도 확대한다. 미국과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및 신규 함정 건조 등 협력을 구체화하고, 중동·유럽·동남아·중남미 등 주요 시장별 맞춤형 협력을 추진한다. 미국 방산 사이버보안 인증제도인 CMMC에 대비해 국내 업체에 컨설팅, 교육 및 비용도 지원한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이러한 핵심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방산 4대 강국 도약이라는 국정과제를 완수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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