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살률 일반 공무원의 2.1배…정신건강 검진 주기 5→2년 단축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최근 5년간 경찰관 자살률(10만명당 17.7명)이 다른 공무원(8.6명)에 비해 2.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직 구성원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직무적성검사를 보건·복지 차원의 정신건강종합검진으로 재편하는 등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경찰청은 경찰관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직이 직접 살피고,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경찰동료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즉시 추진할 핵심과제를 담은 '2026년 시행계획'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경찰관은 연평균 23명이 자살했다. 2025년에도 25명, 2026년은 8월 현재 기준 16명이 자살했다. 최근 5년간 경찰관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7.7명으로 경찰 외 공무원(8.6명)의 약 2.1배에 달한다.

자살과 직무 간 관련성을 인정받아 순직한 사례에서도 경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7∼2021년 자살 순직자로 인정된 공무원 35명 가운데 경찰관은 12명(34.3%)이었다. 경찰관이 전체 공무원 현원의 약 10.3%인 점을 고려하면 자살 순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원 비중의 약 3.3배에 이른다.

이에 경찰청은 기존의 개인 신청과 상담 중심의 사후적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진단→치료·치유로 이어지는 전 주기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먼저 기존 '경찰관 직무적성검사'를 보건·복지 차원의 '경찰관 정신건강 종합검진'으로 재편하고 검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검사 결과 정신건강 위험이 확인된 직원에 대해서는 상담사가 개별적으로 연락해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상담이나 병원 진료까지 연계한다.

또한 현재 일부 격무부서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기 심리상담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향후에는 건강검진처럼 모든 경찰관이 매년 1회 이상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관서별 상담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올해 일부 경찰서와 지역관서를 대상으로 전 직원 의무 심리상담을 시범운영해 효과성과 현장 의견을 확인한다.

도움이 필요한 동료를 먼저 찾아 지원하는 경찰관서별 '경찰생명지킴협의회'도 올해 시범운영한다.

강력사건·사고 현장 등에서 충격을 경험한 경찰관에 대한 긴급심리지원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타인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거나 본인이 직접 위협 받은 경우를 중심으로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동료자살, 사회적 이슈, 재난·사회적 참사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의 문턱도 낮춘다. 기존에는 마음동행센터의 심리상담을 거쳐야 진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협력병원에서 바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아도 진료비를 지원한다.

관련 협회·학회 등 단체와 MOU를 추진해 내년부터는 협력병원이 아닌 전국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까지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개인이 스스로 견디고 이겨내거나 도움을 요청해야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조직이 먼저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끝까지 연결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며 "심리검사나 상담·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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