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법무부 장관, 대통령 탈옥 설계자로 전락할 것"
"李대통령, 사법부 유린…해방 이후 최악의 집권여당은 민주당"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20.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0/NISI20260820_0021404549_web.jpg?rnd=20260820092724)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관 임명 제청 논란과 관련해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발언한 것을 겨냥해 "첫날부터 대법원장에게 공갈 협박이나 늘어놓는 모습이 정청래 전 대표와 뭐가 다른가"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보다 대통령 심기 경호가 먼저인 친명 당대표는 필연적 실패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끝까지 청와대와 원만하게 조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알고 있다"며 "오히려 정상적인 협의를 거부하고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인 임명 제청권을 무시한 것은 청와대"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는 사전 협의라는 관례를 악용해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권을 대통령의 지명권으로 강탈하려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국회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나, 여야 합의 없이 수적 우위로 단독 의결하는 행태나 모두 관례를 파기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관례를 어겼다고 비난하면서 스스로 관례를 무너뜨리는 모순된 내로남불 세력이 바로 민주당"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법원장이 감히 대통령께 대면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게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를 통째로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대법원장을 능멸하고 사법부를 유린하는 사법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고 해방 이후 최악의 집권여당은 민주당"이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서는 "정 장관은 대통령의 재판 지우기가 야기할 법적·정치적 책임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한다"며 "반면 청와대는 어떻게든 법무부 장관의 손을 빌려 탈옥을 위한 도피로를 닦으려고 한다. 둘 다 사고는 같이 쳤지만 책임은 절대로 안 지겠다는 비열한 형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 누가 후임으로 온다고 해도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탈옥 설계자로 전락할 것"이라며 "대통령 단 한 사람을 위해 법치를 무너뜨리는 '무법부 장관'이라는 영원한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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