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값 떨어지면 정부 지원…한우농가 안전판 21일 가동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송아지 가격 하락 등에 대응해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안전판이 마련된다. 정부는 한우 수급조절과 송아지생산안정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한우산업법은 탄소중립과 축산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이 담겼다.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한우산업 실태조사와 관련 통계를 기반으로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도 마련해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한우산업 주요 정책을 심의할 한우산업발전협의회도 구성된다. 협의회는 한우 수급조절을 비롯해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 송아지생산안정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교육 지원과 수출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한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과 함께 협의회를 즉시 구성하고 그동안 마련하지 못했던 송아지생산안정지원사업의 발동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아지 가격이 일정 기준 아래로 하락할 경우 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한우 생산기반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업 이상의 기업이 한우 사육업에 참여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됐다. 대기업과 중기업,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저탄소 영농활동을 이행하고 조사료용 사료작물 재배지를 확보해 조사료 생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참여 기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한우 수급정책 이행 방안 등 기존 한우농가와의 상생 방안을 담은 협력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해당 시·군·구에서 한우 생산업을 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지역 농·축협 및 품목조합 등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농가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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