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 1차 대미투자 '멕시코만 원유항 사업', 美법원이 승인 취소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정권이 합의한 텍사스주 원유 선적항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미 법원이 승인을 취소했다고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는 양국이 합의한 5500억 달러(약 763조 원) 규모 일본의 1차 대미 투자 프로젝트 중 하나다. 사업 비용은 21억 달러(약 2조9140억 원)로 전망됐다.

미 법원은 지난 12일 이 프로젝트의 사업 승인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해사청은 지난해 2월 해당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하지만 승인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현지 환경보호 단체가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항구 사업업체 '텍사스 걸프링크'가 미국 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한 승인 신청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미국의 심해항만법상 1개 구역 내 심해항을 1개만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프로젝트는 구역 내 다른 항구 파이프라인과 교차됐다는 게 환경보호 단체 등의 주장이었다.

원고 측은 또한 이 프로젝트가 야생동물과 멕시코만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명에서 "정부는 해안 지역의 대규모 사업을 승인하기 전에, 의회가 정한 안전 대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법적으로 파이프라인도 항구를 구성하는 일부로 간주한다. 이에 법원은 "중대한 절차상 결함"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4일 사업비 대출을 담당하는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이 추가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직후 알려졌다. JBIC는 일본 3대 메가뱅크와 공동 대출 규모를 늘려 기존 1억200만 달러에서 4억1500만 달러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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