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美 제재에 사법기관 독립에 대한 "노골적 공격" 비판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아카네 도모코 소장을 포함한 ICC 고위 관계자들을 겨냥한 제재를 가한 데 대해 사법기관 독립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9일(현지 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ICC는 이날 성명을 내어 이같이 밝혔다.

ICC는 "사법 주체가 법을 적용했다는 이유로 위협받는다면 위험에 처하는 것은 국제 법질서 자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그 임무를 계속해서 완전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세계에서 벌어진 잔혹 행위에 대한 정의를 계속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미국 국무부는 일본 국적인 아카네 소장과 압둘라예 세예 수석 공판 법률가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이 미국 관할권 내에 보유하거나 미국 금융시스템과 접촉하는 자산은 동결된다.

ICC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ICC 판사는 전체 18명 가운데 절반인 9명에 달한다. ICC 부검사 2명 모두와 전 수석검사, 검찰부 직원 1명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미국은 ICC가 재판소 회원국이 아닌 미국과 이스라엘의 고위 군·정치 당국자들을 조사하고 기소하려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8일 성명에서 ICC를 "악의적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권한 범위를 넘어선 부패하고 치명적으로 정치화된 초국가적 재판소"라고 비난했다.

루비오 장관은 ICC 125개 회원국에 탈퇴를 압박하고 ICC와 협력하는 단체를 제재하는 한편, ICC 직원들의 미국 입국도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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