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올해 전기차 수요 늘어 예산 부족할 정도"…작년 1223억 불용

[세종=뉴시스]임소현 손차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예산 가운데 1223억원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전기차 구매 확대를 위해 증액한 1050여억원보다 많은 예산이 불용 처리된 가운데 올해는 전기차 수요가 회복되면서 관련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 캐즘 현상이 해소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며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캐즘은 신기술이나 신제품이 대중화 단계에 진입하기 전 수요가 일시적으로 정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지난해 국회는 개인 승용 전기차 구매 수요를 고려해 정부안보다 관련 예산 약 1050억원을 증액했다. 이후 기후부는 예산 집행 대상을 개인 소비자에서 법인과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했지만 증액된 예산 가운데 약 10%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이월되거나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정부 의견과 달리 예산을 증액했다면 특별한 정책적 취지가 있는 것"이라며 "증액 취지가 반영되지 않고 불용된 만큼 문제 사업으로 보고 집행 상황을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전기차 보조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잘 챙기겠다"고 답했다.

기후부의 지난해 전체 세출 예산현액은 22조3758억원으로, 이 가운데 94.9%인 21조2418억원이 집행됐다. 824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됐고 1조516억원은 불용 처리됐다.

전체 불용액 중 무공해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서 발생한 금액은 8294억원으로 약 80%를 차지했다. 기후부는 추가경정예산에서 관련 예산 3622억원을 감액했지만 감액 이후 집행률도 83.9%에 그쳤다.

안세창 기후부 기획조정실장은 "2024년 발생한 전기차 화재의 영향으로 지난해 집행이 다소 저조한 부분이 있었다"며 "올해는 전기차 수요가 많이 회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전 인프라 사업의 집행 부진과 관련해서는 "전력요금을 변경하고 충전사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올해 마련했다"며 "집행률이 낮은 원인과 개선 방안을 추가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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