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호 침몰' 구조없이 떠난 운반선 선장…징역5년 구형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검찰이 5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된 '135금성호(129t·승선원 27명)' 전복·침몰 사고 당시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반선 선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19일 선원법 위반 및 유기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금성호 선장 A(7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4년 11월8일 오전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대형선망어선 135금성호가 전복된 사실을 알고도 사고 현장에 접근해 구조 활동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선원법 위반과 함께 135금성호 선원 25명에 대한 유기죄, 사망한 선원 2명에 대한 유기치사죄를 적용했다.

A씨 측은 선원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유기 및 유기치사 혐의는 부인해왔다.

결심에 앞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는 135금성호 인근에서 증인과 피고인이 승선해 있던 운반선의 상황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주요 공방 요지는 피고인의 구조 의지가 있었는지다.

A씨 측 변호인은 "선원법상 구조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유기 및 유기치사죄가 성립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피고인이 구조 대상자의 위치나 상태를 알 수 없었던 데다 주변에 다른 선박들도 있었던 만큼 미조치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위험에 닥쳤을 때 구조가 우선임에도 경황이 없고 정신이 없어 구조하지 못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돌아가신 분들의 유족분들께 고인의 명복을 빌며 달게 처벌받고 속죄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5일에 열린다.

한편 135금성호는 2024년 11월8일 오전 4시31분께 제주시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전복돼 수심 약 90m 아래로 침몰했다. 당시 승선원 27명 가운데 5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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