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은지점 외화차입 기준 1억불로…구윤철, 암참 건의 수용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의 건의를 수용해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차입 신고 기준과 자금통합관리 한도를 현행 5000만 달러에서 최소 1억 달러 이상으로 높인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암참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외환시장 제도 개선 방향과 한미 경제협력 방안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암참이 지난 4월 정부에 전달한 '한국 금융허브 추진전략' 보고서에 대한 후속 대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을 비롯해 미국 정부 관계자와 국내외 기업 경영진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암참의 건의를 반영해 외은지점의 외화차입 신고 기준과 자금통합관리 한도를 현재 5000만 달러에서 최소 1억 달러 이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원화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외환시장을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한 데 이어 내년 1월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을 정식 가동할 예정이다. 외국환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한미 간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이행 방안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지난 6월 '한미전략투자공사(KUIC)'가 공식 출범해 투자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양국 민간이 사업성과 호혜성을 갖춘 프로젝트를 함께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암참이 한미 양국 정부와 기업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출범한 암참 'AI 리더십 위원회'와 정부 간 인공지능(AI) 분야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한국의 중장기 경제정책 방향도 소개했다.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목표로 하는 '3·4·5 비전'과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과 세계국채지수(WGBI) 단계적 편입 등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한국 정부는 암참 회원사를 '외국 기업'이 아닌 한국 경제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70여년간 축적된 회원사의 투자와 고용이 이미 한국 경제의 일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 내 투자를 지속·확대하고 현장 경험에 기반한 정책 제언과 한국의 변화를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전하는 소통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