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3.2% 성장분 절반 이상이 반도체…체감경기 훨씬 안 좋아"[일문일답]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3.2%로 대폭 끌어올리면서도,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성장률 수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성장률 전망치 상향폭 0.7%포인트(p) 가운데 약 0.6%p가 반도체 호황과 이에 따른 파급효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반도체 호황 자체는 우리 경제에 큰 호재지만 성장의 성과가 특정 산업에 집중된 만큼 다른 부문의 성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개혁과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8월 KDI 경제전망 수정'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KDI는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3.2%로 0.7%p, 내년 전망치는 1.7%에서 2.2%로 0.5%p 각각 상향했다.

KDI는 올해 성장률 상향분 0.7%p 가운데 약 0.6%p가 반도체 수출과 설비투자, 이에 따른 소득 증가 등 반도체 및 관련 파급효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3.2% 성장분 전체를 기준으로도 절반 이상이 반도체와 반도체 관련 부문에서 나온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해 김 부장은 "올해 3.2%, 내년 2.2% 성장률은 잠재성장률과 비교하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수치"라면서도 "이런 수치를 과연 국민들께서 모두 체감을 잘 하실 거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장은 "반도체의 성과가 상당히 집중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감 경기는 이보다 훨씬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도체 생산 기업은 대기업이고 국민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쪽에서 일하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성장률 수치와 체감 경기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부장은 "반도체가 답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다"며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았더라면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겠지만, 그것 또한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그 자체로 잘하는 것은 굉장히 호재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 와중에 다른 부분에서도 성장을 잘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이나 여러 정책적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DI는 반도체 산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아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 전망은 기존보다 6만명 줄어든 11만명으로 낮췄는데, 이와 관련해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현재 성장이 반도체 부문에 집중돼 있는데 반도체 부문 종사자는 전체 고용에서 비중이 작아 전체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크지는 않다"고 전했다.

다음은 김미루 부장와 김지연 전망총괄 등 KDI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올해와 내년 명목성장률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 정부 전망과 비교하면 어떤 수준인가.

"(김미루 부장) 명목성장률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명목성장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결국 GDP 디플레이터인데, GDP 디플레이터도 반도체 가격 상승에 힘입어 상당히 높게 상승한 수준이다. 현재 전망 자체로는 정부 수치보다 저희가 조금 더 높은 수준이라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다.

명목성장률이 높을 때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대표적으로 '(경상)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나 '(경상)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계산할 때다. 올해 연말 기준 국가채무비율이나 가계부채비율이 낮아지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올해 성장률 전망은 대폭 높인 반면 취업자 수 증가폭은 11만명으로 낮췄다. 내년에는 다시 2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본 이유는.

"(김지연 전망총괄) 올해 같은 경우 성장률을 대폭 상향하면서 취업자 수는 상당 폭 하향했는데, 일단 상반기 데이터 자체가 그렇게 나왔다. 성장률은 좋게 나왔는데 고용은 특히 2분기에 증가폭이 생각보다 급격하게 축소됐다. 현재 성장이 반도체 부문에 집중돼 있는데 반도체 부문 종사자는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서 전체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기업이 채용 규모를 결정할 때 앞으로의 업황 전망 등을 반영할 텐데 올해 상황을 보면 반도체 이외 부문은 긍정적 전망 요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는 중동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높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늘리는 데 조금 더 보수적이었을 수 있다. 그래서 올해는 11만명이라는 비교적 낮은 숫자를 발표했다.

내년에 20만명으로 증가폭이 많이 확대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일단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을 많이 낮췄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할 수 있다. 고용 여건 자체도 내년에는 반도체 호황이 시차가 있겠지만 결국 내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중동전쟁의 영향도 내년에는 사그라들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7%p 상향했는데 이 가운데 반도체가 어느 정도 기여했나.

"(김미루 부장) 어느 부분이 반도체이고 어느 부분이 그 이외라고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나눠본다면 0.6%p 정도는 반도체와 그 파급에 의한 상승이라고 보면 된다. 반도체 수출 증가라는 직접적인 효과도 있지만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투자가 이뤄지는 부분도 있고, 반도체 덕분에 그동안 소득이 증가해서 생긴 민간소비의 소폭 상향도 있다. 나머지 0.1%p가 그 이외 부분이라고 보면 된다."

-성장률 전망이 높아지고 물가도 높은 상황이다. 추가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보나.

"(김미루 부장)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다만 지금 물가 추이를 보면 헤드라인과 근원물가 모두 저희가 목표로 하는 2% 수준보다는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2분기 환율도 저희가 전제로 하고 있던 것보다는 높았다. 2분기에 원화 절하가 상대적으로 심했던 상황이고 유가도 높았던 상황이다. 그것이 시차를 두고 파급되는 영향은 어느 정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물가 전망치도 소비자물가 기준 2.7%, 근원물가 기준 2.5%로 목표 수준보다는 높게 보고 있다. 당분간은 소위 중립금리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립금리는 추정 기관이나 방법마다 많이 다르지만 대략 명목 중립금리 기준으로 2% 중반 정도로 보고 있다. 그보다 지금 소폭 높은 상황으로 인상을 했고,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가지표를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다. 한국은행에서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

-올해 3.2%, 내년 2.2% 성장률이면 수치상 높은 성장인데 체감 경기는 그렇지 않다. 내년에는 어떤 부분에서 체감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보나.

"(김미루 부장) 체감 경기와 관련한 질문 취지에 상당히 공감한다. 올해 3.2%, 내년 2.2%도 사실 내년이 올해보다 수치가 낮을 뿐이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낮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치다. 그런데 이런 수치를 과연 국민들께서 모두 체감을 잘 하실 거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의 성과가 상당히 집중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감 경기는 이보다 훨씬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은 대기업이고 국민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쪽 업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체감 경기는 이 정도 수치를 못 따라갈 것으로 생각한다. 내년에 민간소비나 취업자 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올해보다는 체감 경기가 나아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충분히 체감 경기가 좋을 정도로 나아지는 것이냐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반도체가 답이 아니라는 의미인가.

"(김미루 부장) 반도체가 답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았더라면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 또한 저희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다. 당연히 반도체 그 자체로 잘하는 것은 굉장히 호재이고 좋은 일인데, 그 와중에 다른 부분에서도 성장을 잘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이나 이런 별도의 여러 조치, 정책적 조치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를 3597억 달러, 내년은 3562억 달러로 전망했다. 내년까지 반도체 초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것인가.

"(김미루 부장) 경상수지 3600억 달러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다. 평소에 연간 1000억 달러 정도 흑자를 내왔기 때문에 3배가 넘는, 거의 3.6배 수준이다. 이미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폭이 1900억 달러다. 상반기만 해도 웬만한 연간 수치를 훨씬 넘어선 상황이다. 내년까지 경상수지가 높다고 보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전제로는 내년까지 반도체 업황이 괜찮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만약 반도체 업황이 정말 영구적으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경상수지 흑자 폭은 어느 순간 굉장히 줄어들어야 한다. 수출이 잘돼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더라도 그것이 소비로 대폭 연결되고, 앞으로 업황이 계속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설비투자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면서 경상수지 흑자 폭은 줄어드는 것이 정상적이다.다만 내년까지는 반도체 업황 호조가 아주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아직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내년도 경상수지도 높은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불과 몇 달 만에 경상수지 전망이 1200억 달러 넘게 상향되고 설비투자 전망도 4.6%p 올랐다. 반도체 수출과 투자가 그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인가.

"(관계자) 그렇다. 사실 그것이 현실이라고 저희는 인식하고 있다. 5월 전망 당시 가지고 있었던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제와 지금의 전제를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많이 상향했다. 보고서에도 WSTS 전제를 담았는데, WSTS의 메모리반도체 전망 수치가 상당 폭 굉장히 많이 상향됐다.

또 5월에는 2분기 GDP 속보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전망했고 이후 2분기 속보치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좋게 나왔다. 그런 점들을 모두 반영해 GDP도 상당 폭 조정하게 됐고, 그것이 반도체와 관련된 것이다 보니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도 대폭 조정하게 됐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는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수입도 같이 상향 조정했다고 보면 된다."

-반도체 중심의 성장 구조를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나.

"(김지연 전망총괄) 구조적인 취약점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전망의 위험요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경기가 엄청난 상향 요인이기도 하고 상향 위험일 수도, 하향 위험일 수도 있다. 중장기적 전망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하다. AI라는 기술이 굉장히 새로운 기술이고 지금 기업들이 거기서 우위를 선점하려고 막대하게 초기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높게 나오는 것이고 저희가 그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저희도 이 투자 경쟁이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르면 더 이상 이렇게 막대한 규모의 투자가 지속되기는 어렵고 반도체 수요도 지금보다는 둔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이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다. 저희가 반도체 업황 전망을 따로 하고 있지는 않고 반도체 관련 전망만 전문적으로 하는 여러 기관들의 전망치를 많이 참고하고 있는데, 사실 그 기관들의 전망치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 자체를 위험요인으로 보는 것이다. 상방일 수도 있고 하방일 수도 있다. 구조적 취약점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을 20만명으로 높인 데 정부 일자리 정책 효과도 반영했나.

"(김지연 전망총괄) 내수 개선을 주로 반영했다. 정부 정책의 경우 60세 이상 취업자 그룹은 정부 일자리 정책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정부에서 발표하는 예산 수준 등을 고려해 별도로 추정하고 있다. 내년도 20만명에는 올해 11만명이 최근 추세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저효과도 일부 들어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AI 투자 수요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올해 3.2%, 내년 2.2% 성장률 전망이 다시 큰 폭으로 수정될 가능성도 있나.

"(김지연 전망총괄) 수정 가능성은 항상 있다. 내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괜찮을 것이라고 전제한 것은 여러 기관의 전망치와 업황 전망을 참고했을 때 내년까지 높은 반도체 수요가 지속되고 가격 상승세도 이어질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수정 폭을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다만 현재 글로벌 전제 자체의 변동 폭이 상당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전제가 크게 어긋난다면 전망 수정 폭이 평소보다 클 수도 있다."

"(김미루 부장) 저희가 위험요인에도 그 부분을 표현하고 싶었다. 우리나라 거시경제 전체가 지금 반도체 의존도가 과거에 비해서도 더 높아진 상황이고, 그래서 반도체 업황에 따라 거시경제 전망 자체가 크게 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이번 0.7%p라는 상대적으로 큰 폭의 조정이다. 바꿔 말하면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수요가 급격히 떨어진다면 전망치를 또 하향 조정해야 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는 점과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반도체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모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시경제 전망 자체의 불확실성도 평소 예년 수준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올해 성장률 3.2% 가운데 반도체와 반도체 관련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김미루 부장) 3.2%라는 것은 지난해 우리나라 GDP 대비 얼마나 성장하느냐의 문제이고 이 중에 반도체가 얼마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쉽지 않다. 정확한 수치는 한국은행만 볼 수 있는 수치이고 저희는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추산하게 된다.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절반 이상이 반도체와 반도체 관련이라고 보면 된다.

사실 반도체 수출 단독으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설비투자도 사실 반도체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이 크다. 특히 설비투자는 반도체 위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포괄하면 전체 3.2% 성장분의 절반 이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다만 이것이 우리나라 전체 GDP의 절반 이상이 반도체라는 뜻은 아니다. 지난해 GDP 대비 올해 늘어난 성장분의 절반 이상이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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