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도 대출 총량 숨통 트일까…금융위 "페널티 재검토"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금융당국이 8·13 부동산 금융대책에 따라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총량 재조정에 나서면서 강도 높은 총량 관리를 받아온 상호금융권의 대출 여력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당국은 상호금융도 총량 재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지난해 목표 초과에 따라 적용된 페널티도 변화된 상황에 맞춰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목표를 기존 1.5%에서 3%로 상향하고 금융회사별 연간 관리목표를 다시 조정하는 작업에 나섰다.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도 재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전 금융권의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관리 목표를 초과한 금융회사에 대해 초과분을 다음 해 관리 목표에서 차감하는 등 페널티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새마을금고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가 0%로 설정됐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가계대출 잔액이 5조3000억원 증가해 관리목표(1조2000억원)를 4배 이상 초과했다.

원칙대로라면 올해 관리목표가 마이너스가 돼야 하지만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0%가 적용됐다. 신협도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가 0%로 설정됐으며 농협 역시 1% 수준의 낮은 목표를 적용받았다.

이 같은 고강도 관리에도 상반기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총 11조2000억원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농협이 7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새마을금고 2조4000억원, 신협 1조4000억원 증가했다. 수협은 2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관리 강화 이후 증가세는 뚜렷하게 둔화했다. 상호금융권의 월별 가계대출 증가액은 1월 2조3000억원, 2월 3조1000억원, 3월 2조7000억원, 4월 2조원에서 5월 7000억원, 6월 1000억원까지 줄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자율관리 강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계대출 총량 관리목표가 3%로 두 배 확대되면서 상호금융권의 관리 강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늘어난 총량을 주택공급 촉진과 청년 주거안정, 실수요자의 금융 애로 해소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당시 백브리핑에서 상호금융의 총량 재조정 여부에 대해 "총량 관리 대상을 보면 상호금융도 당연히 포함"이라며 "정책 기조가 알려지면 은행뿐 아니라 전 금융권의 총량 준수 부담이 상반기에 말한 것보다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목표 초과에 따라 부과된 페널티도 다시 들여다본다.

신 사무처장은 "그렇게 되면 페널티 부분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페널티를 안 보겠다는 것은 아니고, 전년 (목표를) 준수하지 않은 것을 조정했는데 지금 변화된 상황을 어떻게 반영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상호금융권의 관리목표가 어느 정도 조정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총량 목표 조정은 전 금융권을 모두 고려할 예정"이라면서도 "세부 내용은 업권별로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집단대출을 금융회사별 총량과 별도로 관리하기로 한 점도 상호금융권의 총량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총량 한도를 이유로 실수요자 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은 연초 신규 대출 영업을 자제하는 등 관리에 나섰지만 기존에 취급한 집단대출이 순차적으로 실행되면서 가계대출이 증가해왔다. 집단대출을 별도로 관리하면 기존 관리목표에 따른 부담이 줄면서 추가 대출 여력도 생길 수 있다.

전체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1.5%에서 3%로 두 배 확대됐지만 상호금융권의 관리목표가 일률적으로 두 배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가계대출 취급실적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들과 세부 관리목표를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상호금융권은 상반기에만 가계대출이 11조원 넘게 증가한 데다 지난해 목표 초과에 따른 페널티도 적용받고 있는 만큼 실제 완화 폭은 향후 업권별 협의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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