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한 선관위 특검 "정치적 고려 없이 실체 진실 규명할 것"

[서울=뉴시스]박선정 권지원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특검)로 임명된 이태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60·사법연수원 23기)이 "정치적 고려 없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 특검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특검 임명 발표 직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확인해 위법행위가 있다면 책임 관계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사전에 충분히 예방 가능한 문제였는지, 채용비리 등 의혹도 확인할 것"이라며 다만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특검의 역할은 의혹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해소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앞으로 구성될 특검팀은 여야 어디에도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하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며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참정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선거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되게 객관적으로 하겠다"며 "국민의 참정권을 지킨다는 막중한 사명을 갖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수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특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율 조작을 핵심 의혹으로 꼽으며 "서버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이나 데이터베이스 인식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서버 압수를 어느 범위까지 했는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합수본에 방문해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투표자 수 조작이) 과실인지 미필적 고의인지 현재로선 말할 수 없다"며 "아주 철저하고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원인과 결과에 대해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 특검은 1966년생으로 부산 출신으로 경남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4년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했다.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한 이후 미국 뉴욕 브루클린검찰청 연수, 인천지검 검사 및 부부장검사, 부산지검 공판부장검사, 울산지검 특수부장검사,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거쳐 약 19년간 검찰에 몸담았다.

2013년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했다.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위원, 국방부 군판사인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쳐 지난해 5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이 특검은 검찰 재직 시절 특수·형사·공판부를 두루 거치며 현장에서 뼈가 굵은 정통 수사통 평가를 받는다.

검사 퇴직 이후에도 변협 부협회장과 법제위원회 형사법소위원장,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아 형사사법 체계 발전과 인권 보호에 힘써왔다.

선관위 특검팀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포함해 부실한 선거 관리 실태 전반과 선관위 내부 비위까지 망라해 수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파견 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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