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민주적 사법행정 문화 조성 기여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겸손하고 정중한 자세로 법원 구성원들을 존중하며 민주적인 사법행정 문화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4기)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정해 임명을 제청했다.

손 부장판사는 1665년생으로 1988년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0년 사법시험을 통과했다.

사법연수원을 22기로 수료한 후 대구지법 판사, 대구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법 부장판사,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대구지법 법원장 등을 거쳤다.

2015년 대구지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 할머니 6명을 숨지게 하거나 중태에 빠트린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을 심리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검사와 피고인 간에 치열한 공방이 있었고 최장기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됐다.

당시 손 부장판사가 닷새에 걸쳐 진행한 국민참여재판은 증거조사가 복잡한 사건도 배심원들의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 판단을 기초로 국민참여재판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호강 둔치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에서 법보행 분석(사람마다 다른 걸음걸이의 특성을 분석해 동일인 여부를 가려내는 과학 수사 기법 중 하나) 자료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다.

법보행 분석을 유죄 증거로 인정한 첫 사례로, 법보행 분석을 증거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외에도 이동통신 회사가 선불폰 서비스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건에서 개인정보 이용 제한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제고하거나, 고등학교 3학년 중간고사에서 복수정답 가능성을 인정해 내신등급 관련 시험의 공정성 주의를 환기하는 등 의미 있는 판결을 다수 내렸다.

3년간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내며 사법 연수생들에게 민사재판 실무, 보전소송 등 재판 실무를 강의해 후배 법조인 교육과 양성에 기여하기도 했다.

2019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대구지법원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법원의 재판 기능 유지에 기여하고, 국민참여재판 콘퍼런스 개최 등을 적극 지원해 대구지법이 2020년 국민참여재판 관련 최우수 법원으로 선정되는 데 기여했다.

손 부장판사는 대구지법원장 근무를 마치고 대구지법 부장판사로 복귀하면서 파산단독 재판장, 조정 및 소액재판장, 영장 전담 업무 등을 담당했다. 개인파산 절차 진행 신속화와 소액재판 충실화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3년과 2014년 대구지방변호사회에서 선정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손 부장판사는 2021년 2월부터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수차례 이름을 올렸다. 올해 이흥구 대법관 후임자로도 이름을 올렸으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로 제청됐다.

◇약력

▲1965년 부산 출생 ▲달성고 졸업 ▲고려대 법학과 졸업 ▲32기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2기) ▲대구지법 판사 ▲대구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법 부장판사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대구지법 법원장 ▲대구지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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