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기초·도의원 "경기도, 할당식 획일적 감액 추경 중단해야"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내 31개 시·군 청년 기초의원과 경기도의원들이 18일 경기도의 획일적 감액 추가경정예산안 추진과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구상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군의 재정을 여는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 그 부담의 끝에는 결국 도민의 밥상과 버스, 돌봄이 놓여 있다"며 세출 구조조정 내역의 전면 공개와 일방적 예산 삭감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선 감액 추경안의 도의회 제출에 앞서 사업별 감액 내역과 31개 시·군별 영향에 대한 전면 공개를 요구했다. 실·국별 할당식 획일적 감액 방식의 즉각 중단과 함께 사업별 타당성 심사에 근거한 감액 전환, 감액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철회 등도 주장했다.

특히 시·군 매칭사업의 경우 사전 협의 없는 삭감을 금지하고, 이미 계약·집행 중인 사업과 국비 매칭사업의 원칙적 보호를 주장했다. 불가피한 조정에는 책임 있는 보전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민의 생명·안전·돌봄과 직결된 민생예산의 최우선 보장과 함께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논의의 즉각 중단, 도 차원의 자구책 이행 및 31개 시·군과의 사전 협의를 요구했다.

이들은 "추경안이 도의회에 제출되는 순간부터 확정될 때까지 감액 내역 하나하나를 도민의 눈으로 따져 물을 것"이라며 "도민의 삶을 깎는 예산에는 끝까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