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키운 사이버 인재, 의무복무 끝나자 91%가 떠났다"

[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사이버전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군이 공들여 키운 사이버 전문인력은 군에 남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이후 사이버국방학과를 졸업하고 사이버전문사관으로 임관한 비율이 4명 중 1명꼴에 그쳤다. 의무복무를 마친 뒤 장기복무를 택한 비율은 10명 중 1명에도 못미쳤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이 18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이후 사이버국방학과 졸업생은 96명이다.

이 가운데 사이버전문사관으로 임관한 사람은 25명으로, 임관율은 26%에 그쳤다. 나머지 졸업생들은 장학금을 반환하고 민간 정보통신 분야 등으로 진출했다.

더 큰 문제는 군에 들어온 뒤에도 이어졌다. 의무복무를 마치고 장기복무 전환 대상이 된 80명 가운데 군에 남은 사람은 7명뿐이었다. 73명은 전역하면서 장기복무 전환율은 8.75%에 불과했다.

사이버전문사관은 사이버 분야에 특화된 장교다. 사이버 위협 분석과 보안, 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맡는다.

사이버국방학과는 국방부와 고려대가 만든 계약학과이다. 학생들에게 장학금 등을 지원하며 사이버 전문인력을 길러왔다. 과거 정부 자료에 의하면 매년 약 30명을 선발하고 4년간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문제는 군이 이들을 붙잡아둘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데 있다.

사이버 보안 인력은 군 밖에서도 수요가 높은 전문직이다. 대학에서 관련 교육을 받고 군에서 실무 경험까지 쌓은 인재가 의무복무를 마친 뒤 민간 기업으로 옮기는 것은 개인 입장에선 자연스러운 선택일 수 있다.

반면 군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투자해 양성한 전문인력을 다시 민간에 내주는 셈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사이버전이 장비보다 사람이 중요한 분야라고 지적한다.

새로운 무기를 도입한다고 전력이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과 달리 사이버 위협을 분석하고 침해사고를 추적할 수 있는 인력은 교육과 실무 경험이 축적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군이 사이버전력을 강화하겠다는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

첨단 무기체계와 인공지능을 도입하더라도 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방어하고 적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사람이 부족하면 전력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종득 의원은 "막대한 재정과 시간이 계속 투입되고 있음에도 제도 취지가 전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투입 재정 대비 효율성 저하와 국가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이버전문사관 양성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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